대법관, 문화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내정자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데...
물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위장전입은 커다란 결격사유였지만,
이 정권에서는 그다지 흠결 사안이 되지 않으니...
차제에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는 게 어떨까?...
나아가 대국민 권장도 하고...
오죽하면 보수적인 중앙일보 조차도,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위장전입이 서민은 언감생심(焉敢生心), 힘 좀 있고 돈깨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가. 법쯤은 우습게 아는 권력층의 전유물이 됐나 말이다"라고 꼬집었을까..
위장전입이야말로
맹모삼천을 초월하는 지극한 자식사랑의 증거가 아닐지...
청문회에서 사과니 뭐니 하는 요식행위로
국민들 열받게 하지말고, 그냥 합법화 하자고...
부동산투기는 땅사랑, 자연사랑이고...
탈세는 재테크의 다른 표현이라는 데...
더욱이 위장전입 안 한 사람들은 장관 등 고위직 하기 힘들잖아?...
오히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안하는(못하는) 사람들이
무능한(?) 인간 취급받는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합법화가 정답이 아닐지...
이렇게 함으로써
국격도 상승시키고, 선진화도 앞당기고...
푸른소나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