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 이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군 복무기간의 환원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느니 군 복무기간 연장은 안된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정부시절 정치권에서 선심쓰듯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것도 문제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 결정시에도 없었던 국민적 합의를 다시 환원할 때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습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군 복무기간은 국가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군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적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전력을 고려하여 군 복무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무드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나 분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은 핵무기 등을 보유한 채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느니 하면서 전쟁불사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백령도 근처에 있는 천안함을 기습공격 침몰시키기 않았는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명분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숙련된 전투원이나 특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적인 북한이 상비전력 119만, 예비전력 770만의 대군을 갖고 있고, 이들의 군 복무기간이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24개월 군 복무기간은 결코 길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군에 입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단축될 것으로 알았던 군 복무기간이 다시 24개월로 원위치 되는데 대해 불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