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3軍 균형발전… 국방부는 육군위주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10-18 14:02

육군 장성이 군 전체 장성의 73%를 차지하고 무기획득 등 군 정책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특정군이 독점하는 등 군 인력편제의 구조적 한계로

여전히 ‘육군위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군에

모두 440여 장군 직위가 있는데 이 중 육군이 73%인 320여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나칠 정도로 육군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의 주요 전투 지휘부인 군사령부의 경우, 4성 장군으로 편제되어,

1·2·3군 모두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나, 해공군의 전투 지휘부인 작전사령관의 경우,

3성 장군으로 편제되어 각 군 간의 협조나 의사소통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전투단위에서도 직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육군 사단장은

소장인데 비해 해군 전단장은 준장, 공군 비행단장도 준장으로 편제돼 있다.

국방부는 올 들어 3군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국방부 내에 4개의 장군 직위를 둔 국방개혁실과

소장 1개 직위인 전력정책관 등 5개의 장군 직위를 신설했는데

이 모두를 육군이 독식했다.

특히 군사시설 재배치팀장에도 육군대령이 임명되면서 육군을 위한

조직보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육군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육군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정에서

육군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날 국감에서
"합참의 경우 주요 장성인 합참의장, 정보·작전·전략기획·인사 등 핵심직위가

육군 위주인 데다 무기획득·기술평가·계약 등 주요 부서인

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국방조달본부 등 요직의 대표가

모두 육군 위주"라고 꼬집었다.

공 의원은 “2005년 5월 공군장비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군 요구도(ROC)

수정 당시 회의에 참석한 13명 장성 중 육군 소속이 10명, 2006년 9월

해군장비인 군수지원정의 소요 수정 시 회의 참석 12명의 장성 중 9명이 육군 소속,

2007년 2월 F15K 소요 수정시 회의 참석 장성 11명 장성 중 8명이 육군소속이었다”면서

“군의 의사결정구조가 특정군에 의해 독점돼 해·공군 등 소요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충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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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도대체 F-15K 사업에 왜 육군장성이 8명이 들어갑니까? (공군 3명)
해군사업엔 9명 들어가서 결정하고... (해군 3명)

이런 웃기는 구조니 해-공군은 최주력 사업이 줄줄이 목이 날아가도,
육군은 비호니 KHP니 뭘 하든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지요. 이래놓고 선진군대?

해군출신 윤광웅 장관때도 이모양이었는데, 지금이야..
인도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이건 뭐 구조적으로 개선될 기미조차 안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