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 세습(世襲) 막아야
written by. 김성만
휴전선에 대북확성기와 전광판을 설치하여 세습의 부당성을 북한군에게 알려야 한다.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9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010년 9월 21일 발표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대표자회는 5년마다 열도록 규정돼 있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등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27)이 후계자로 등장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자설은 김정일(현 68)이 2008년 8월에 뇌졸중(腦卒中)으로 쓰러진 이후 국내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왔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대장'이라고 부르는 '발걸음'이라는 우상화 노래를 보급하고 있다. 김정일이 지난 8월 중국방문(8.26-30)에서 김정은을 동행해 김일성의 유적을 돌아보고, 중국으로부터 후계문제에 대해 양해를 얻어냈다는 보도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9월 10일 러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3남 김정은에 대해 "차세대 지명자가 되었다고 해서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24-TV 특집프로그램 '한국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 3세대 세습이 되겠습니다만, 그 세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북한 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고, 또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혹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면서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아니니까 옆에서 함께 나오면 같이 만나서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상순으로 예정됐던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된 후 북한 내 권력암투설 등 각종 억측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당대표자회 연기는 수해 때문'이라면서 '후계전선에 이상없다'는 입장을 9월 20일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대책 없이 이를 인정하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면 과연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 일인가? 아니다. 세습을 막아야 한다.
세습을 막아야 하는 이유?
북한주민을 위하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다. 권력 세습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다. 공산주의도 이런 봉건시대의 극복을 이념의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유독 봉건적 권력세습을 통해서만 혁명의 정통성이 확립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세습의 결과는 참담했다. 북한은 김정일 통치기간(1994~현재)에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로의 세습을 차단했다면 북한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통치 초기(1994년~1997년, 300만 명 餓死기간)에 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 김정일을 제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 김정일의 문란한 사생활, 통치력 결여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했다.
이제 또다시 북한 주민과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김정일은 건강상태로 보아 급사(急死)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은 지난달 중국방문 당시부터 5분 정도씩 깜빡 잠들었다가 깨는 현상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건강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월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어리고 지도자로서 경험도 없으며 권력기반도 취약하다. 만약 권력이양의 불안정으로 급변사태라도 발생하면 한반도는 대재앙(大災殃)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핵무기 통제권이 김정은에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이다. 포악한 성격의 김정은이 한국 국민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세습은 반드시 막아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민주화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주도의 남북통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회에서‘北권력세습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남북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휴전선에 대북확성기와 전광판을 설치하여 세습의 부당성을 북한군에게 알려야 한다. 삐라를 통해 북한주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남북통일은커녕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전쟁 재발(再發)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 언론과 국민이 모두 나서야 할 때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