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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누리엘 루비니의 위기경제학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닥터둠 |2010.10.07 13:55
조회 616 |추천 0

*출처 : 닥터둠의 폰지경제학 

*자세한 요약편 보기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며, 전공 서적을 공부했던 마음가짐으로 첫 장부터 읽었던 터라, 지독하게도 읽혀지지 않았던 책이다. 500 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양을 요약하기란 쉽지않겠지만 왜 경제위기는 반복해서 발생하며, 루비니가 제시한 위기의 총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1장부터 조목조목 찾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고, 1800포인트를 훌쩍 넘겨버린 국내 지수를 보면서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섰고 이 위기는 끝이 났으며, 이미 과거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는 정말 끝이 났을까?  2008년 금융위기를 두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탈레브가 말하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써가면서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며 돌발적인 상황이라 예측하기는 불가능 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루비니는 금융위기는 흑조’의 개념이 아닌 통상적인 백조현상’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한다.

 

즉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 최근의 재앙은 돌발상황이 아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측도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루비니가 말하는 위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1.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현상이다.

2. 경제와 금융의 취약점이 쌓여 폭발한 습관적 산물이다.

3. 비이성적 낙관주의

4. 다단계 금융시스템, 금융혁신

5. 자산거품, 공황상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영문제등, 수 백년전에 발생한 경제적 재앙의 원인과 유사점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 마이클 보스킨 스탠퍼드대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주가, 채권 수익률 등 올라야만 하는 지표는 떨어진 반면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내려야만 하는 지표는 올랐다며 미국 경제는 이제 더블딥double deep을 넘어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비니 박사 역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상당수 유럽국가 등 선진국들에서 더블딥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중소형 은행 400여 개가 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건부터 1929년 대공황까지의 역사적인 경제위기 사례들을 통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위기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보수시스템에서부터 AAA 등급을 남발한 부패한 신용평가기관에 이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즉 느슨한 통화정책과 무모한 금융혁신,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통일된 정책의 부재, 그림자 은행 시스템 등이 전대미문의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기업 직원들은 제한된 주식으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처분은 퇴직할 때까지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소 10년 이상 소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보너스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보너스시스템을 단기이익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파생증권 상품을 만들어내는 연구소에는 보너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파생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들은 채택 가능성여부를 떠나 은행주주, 대리인 그리고 금융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병폐와 심각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세계경제는 다시 고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의 불황을 겪을 것인가? 그는 세계경제가 다시 반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과 취약성이 앞으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만약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불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부채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편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경제회복 곡선 시나리오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U자형 곡선 회복이지만, 몇 년간 평균이하의 성장세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정교한 첨단기술로 무장한 경제대국이면서, 혁신적이며 역동적이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하며 BRIC은 한국을 포함해 BRICK가 되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문제점 또한 없지않다. 유일한 한국의 문제는 남과 북으로 대치중인 북한의 문제로, 북한이 붕괴된다면 한국은 굶주린 난민들로 넘쳐나게 될 거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가 보는 세계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한 수년간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양 정책이나 재고 조정 같은 순풍이 역풍이 됐다며 더블 딥을 모면한다 해도 하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와 유사한 하강기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이 또 다시 들어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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