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제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배불리기식 도로주행시험제도

 

현재 시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제도는 필기시험, 코스, 도로주행의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도로주행시험제도의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공단과

운전면허학원만 배불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아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코스나 도로주행시험을 보는 운전면허 학원은

예전의 책임제에서 바뀌어 예전과 같은 80만원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도,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다면, 다시 비용을 받고 연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공단에서는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후, 최소 15일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방학시즌에는 최소 20일 이상 기다려야 시험을 보게 되더군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초보 운전자의 경우 계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좀 더 능숙한

  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2. 15일이라는 일정은 최초 코스시험의 합격자가 최소한의

  운전연수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는 15시간(1종),

  12시간(오토)과 비교를 하더라도 말이 안되게 많은 시간입니다.

3. 모든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최종합격할때까지의 책임제 상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운전연수를 하려면 최소 4시간에 1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5. 개인적인 도로연수는 조수석에 브레이크도 없고, 오토가 아닌

  스틱인 경우, 현재 그러한 차량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요즘 1종에 해당하는 트럭도 대부분 오토를 구입합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연수시험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들이 15일 전까지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초보 운전자들은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에

추가비용을 최소 10만원이상 부담하면서 연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연수기간을 고려했을

때,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을 하고, 13일을 운전한번 해 보지 못한

채 기다렸다고 4시간의 짧은 연수를 받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머리보다는 몸으로 취득을 해야하는 기능시험에서 2주가 가까운

시간동한 연습한 번 못하다가 4시간 정도 연수받고(학원에서 차를

타고 연수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왕복시간 포함) 합격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에도

스틱차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초보운전자들이 시험을

직접시행하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연수를 했다가는 보조석에

브레이크도 없는 실정에서 사고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보다 엄격하게

보다 확실한 검증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연수불합격자들로 하여금 3일 정도의 좀 더 현실적인

의무연수기간을 주어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하든지, 현재

도로주행시험 체크리스트 보완 및 수정을 통해 엄격한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누가 생각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도로주행시험제도는 수험자들과 그의

지인들에게 지인들의 차량으로 연수를 했을 경우의 위험과

불편함을 주고, 수험자들로 하여금 계속되는 도로연수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중인 공단이나 운전면허

학원의 경우는 불합격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계속 지급되는

검정료(21000원)나 도로연수비용(10만원/4hr)으로 인해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과 학원이 결탁을 하여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시절에는

말이죠.

 

이 제안과는 별도로 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채점하는 감독관의

교육에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의 경우, 3번째 도로주행시험에서 감독관이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계속 속력을 내라고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속력을 줄였으나 가속도로 인해 지나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의 잘못으로 운전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감점처리는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때의 그 감독관의

미안해하는 표정과 무책임한 도로주행시험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주행시험도 일반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이므로 잘못되면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교육이나 감독관의 자격을

엄격히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일관성있는 검정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