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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국회 폭란(暴亂)의 주역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친북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출신이다. 그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전국연합 대의원 자격을 유지했었다.
<親北단체 전국연합 대의원 자격 유지>
전국연합은 1991년 설립 이래 左派단체 회의체로 기능해오다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해소(解消)된 조직이다.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공개적으로 추종해왔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괴산 보람원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대회」를 가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연방제 결의」에 나섰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을 전후해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통일조국 건설이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여 사실상 북한 주도 통일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배뿐 아니라 사상적 예속,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배격하여 親美예속체제 전반을 청산할 것』과 『민족민주전선이 親美예속세력을 제거(除去)하고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를 수립할 것』등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해마다 수백 회(回)의 집회·시위(2006년 한 해 약 800여 차례) 등 행사를 치렀으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汎)대위」를 조직해 親北反美운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가 주도한 대표적 汎대위는 2002년 여중생汎대위, 2004년 탄핵무효汎국민행동, 2005년 평택汎대위 등을 들 수 있다. 전국연합의 후신인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규탄>
강기갑 의원은 국회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쌀수입 반대를 주도하는 한편 원외(院外)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소위 「통일농업실현」이라는 이름의 김정일 정권 지원에 주력해 왔다.
강기갑 의원은 2007년 10월13일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추모대상인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강기갑 의원은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의 경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보도된 뉴스 중 유독 시선을 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허경영의 공중부양 코미디와는 또다른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듯 합니다.
국회의사당 입구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부셔버릴듯 방방 뛰며 뒤집어엎던 사건으로 인해 "강기갑의 공중부양"이라는 말이 생겼죠..
솔직히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믿는 저이기에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강기갑 의원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 정치현실과 정치인들이 갖추지 못한 저급한 의식수준을 개탄할 뿐입니다. 말로는 민주화, 선진화를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던 여야 의원들 모두가 국민앞에 죄인인겁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기는 그들 본인이 부끄러워 반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뺏지특권에 가려져 폭력이나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리는 척결하여야 하나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은 금뺏지달았으니 괜찮다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회의원이니 교통신호 위반쯤이야... 멱살잡고 주먹질하고 경비원들에게 침뱉고 의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해도 괜찮다 생각할까요? 그런가요..
국회의원 뺏지달면 그런게 죄가 안되는건가요? 그렇담 해볼만 하겠네요 국회의원이란 직업도...
강기갑 의원의 행동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해서는 안됬기에 민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옆집에 사는 살인마를 정의심으로 내손으로 때려 죽이고 세상과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직접 죽였다고 하면 동정과 연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인마를 죽인 나역시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TV카메라에 사진기자들까지 대동하여 총장실을 난입하고 카메라 앞에서 기가차다 못해 쓴웃음마저 나게 만드는 힘찬 공중부양을 보여준 것은 소신에 의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강기갑 의원의 항소심 유죄선고를 두고 집권여당의 탄압으로 강기갑의원을 희생양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의원에게만 국한되어 해석하면 영원히 발전이 없을 문제라 생각합니다.
강기갑 의원의 프로필과 알려진 노력만 봐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인물임에는 부정의 여지가 없기에 그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야, 좌냐 우냐 색깔론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체의 자질재고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의원이 행여 욕이라도 한마디 했다하면 이유불문 트위터며 포털 게시판에 더한 욕설을 써가며 비난하다가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이 저지른 폭력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정치적 희생양이라 이야기하는것 또한 서로가 다시생각해봐야하는 지지심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지지심은 일꾼을 폭군으로도 둔갑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폭력행사등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공방을 벌이는 것은 그들의 색깔경쟁에 물든 관점일뿐입니다. 폭력은 쌍방이냐 정당방위이냐는 있어도 분명한 죄임은 맞는 사실입니다. "공정사회"기치를 내건 정부와 국회는 강기갑 의원만을 두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법이 정한 공소시효 5년을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도마위에 올려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아니죠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처벌을 촉구하여 패싸움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더이상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만 합니다.
어디 대학 무슨 출신이냐의 스펙이 아니라 인성과 자질, 의식과 철학, 마음과 소신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믿고 지지하며 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사는 처벌까진 아니길 바라지만 방법의 부당함은 인정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 나라 이 땅덩어리를 넘어서 세계적인 구경거리로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임을 아시는지.. 유명한 미국 케이블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선 대만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우리 국회에서의 폭력실태를 비교하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전세계에 잊을만 하면 내보내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더이상 창피하지 않은 국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래주길 바랍니다.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며 머리깨지며 소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이제 나아진 방법으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