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 안봐서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법(남녀평등하다..모든사람은 평등하다..뭐이런)과 병역법 3조11항인가?(주된요지는:남자만 간다는내용)가 서로 어긋나고있어서 군대갔다온 남자가 헌법소원을 내놓았고 저번에 군가산점수정안을 애기하는 100분토론에서도 분명히 군대같다온것에 대한 혜택은 주어져야하는데는 반대측 패널들도 다들 인정하였지

왜이렇게 까지 된걸까?

내가 생각하는 주요원인은

- 경쟁의 심화로 인한 취업난

-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사회이슈(루저녀, 된장녀,경희대녀, 뭐 .. 너무많아..)

- 군대문제를 임신의 문제로 연결하는 일부 여성의 행태

첫번쨰 경쟁의 심화로 인한 취업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에 취업을 하지.. 이건 3차산업시대인 요즘도 그래

그래서 가장 피말리고 치열한 이시기에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해.

그런데 회사에선 군필자를 쓰려고 하고 군필자를 우대까지하고있어(당연한거 니까 설명은안할께) 그리고 대부분 대학 1학년 마치고 가고 .늦어도 대학 다하고 직업군인가거나

군대안가도 연구원,산업체기능요원,공익요원 ..등등 어떻게든 가야되..(건강한 사람은)

이에따른 젊을때의 경쟁에서의 뒤처짐....은 당연히 군필자 이하 군대가는 사람들에게 뭐야 이건 ㅡㅜ  너무 가혹하다 이런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당연히 반발적으로 안가는 타이성에 대해 왜 재들은 안가? 이런사고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둘쨰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사회이슈

요즘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지만 여권의 신장이 그래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있고

또 이루어 지는시대이다 보니 이런저런 몰지각한 여성들의 작태가 매스컴을 타고 많이 알려졌잔아 .. 여성이 봐도 이런건 아닌데 하는 행태들이있었을꺼야 .. 그런 녀성들을 보면 남자들(군필자)은 .. 흔히 속된말로 "저분 아직 개념형성이 될되셨네 ..쯧쯧"이런 생각하고 당연히 ..군대를 안갔다와서 저렇다 라고 생각을 가지거든 ..

세번째 군대문제를 임신의 문제로 연결하는 일부 여성의 행태

군대는 의무이고 임신은 결혼한 여성에게 거의 의무인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이야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니까 군대를 안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라고 말해줘야할지 솔직히 할말이 없어..어떻게 이건 뭐 반박해야하나 ..대꾸해야하나.

이건 .. 아까위에서 말했던 국민의 기본권(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와 병역법(병역복무의무는 남자만지닌다)...이것이 위배되는데 .. 이 문제와 벗어난애기이지..

이글을 읽는사람들중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다면 사회시간에 국민의 3대의무가 교육,납세,국방의 의무라는거 정도는 알고 있을꺼야. 그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인 세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군복무라는것을 통해 우리나라 남성들만 지금 시행하고있다는거..(현재 병역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있다는것/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현재 헌재소헌도 올라가있고 공개토론까지한걸로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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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안맞는 출산과 병역과 연관짓는건 ..이상한 비약이고 생각하고싶지않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1970-4.53명 , 1975-3.43명 , 1980-2.82명, 1985-1.66명, 1990-1.56명 1995-1.63명, 2000-1.47 , 2007-1.25명, 2008-1.19명 2009-1.15명이야

경제적어려움이있어서 서로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그리고 출산률도 걱정스러울정도로 낮아 .. 선진국의 경쟁력이라는 인구수.. 고령화사회 ㅡㅜ 젊은이들 일해서 노인분들몇명이나 먹여살려야하는 시대가 온다구..(이건 글에서 완전 벗어난 내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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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입장은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거야

케이스를 다만 기초군사교육은 다 받고

- 현역사병입대(전투병과, 행정적, 보급,취사,경리단,미용(이발)등등 군대에서 전투적인곳 말고도 비전투적인 곳에 인력을 필요로하는 곳이 꽤많아)

-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시설( 유아교육을 후반기교육으로 실시해서 국가운영보육시설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거의 무료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이를 돌보게 함으로써 .. 출산에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주는 의미도있어,그리고 현재공익요원들처럼 공익에 필요한 것들 양로원,고아원,탁아소 등등 여성이 좀더 이로운 사회시설들,사대나 교대 나온여성분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무료 공부방이런데서 복무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지)

솔직히 국방부도 ..여성전체가 입대하면 받아줄수있는 환경이 현재 구성되있지도 않고 여성의 군대내에서의 지위도 아직 솔직히 많이 낫다고 봐 인정해.. 그러니 저런 사회시설에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고 또한 기초군사교육도 받고 예비군교육도 같이 받는거지.. 이런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잘못되있는 병역법을 .. 고치는 ..현안이 아닐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