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민께 죄송…한미 공조 절실해 파병연장” (뉴스 읽고 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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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읽고 한 마디) 盧대통령 “국민께 죄송…한미 공조 절실해 파병연장”

* 뉴스 읽고 한 마디 :

또 미국 핑계를 되는 것인가?! 한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무슨 약점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질러들 왔기에 언제나 미국 앞에서 쥐가 되는가?! 군사 정권들이 미국에게 아부를 떨며 도와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것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분명히 아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사회를 위하지 못하면 퇴출 당해야만 한다. 직권남용에 악의 공권력으로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지 못하게 말이다. 관련자료 : http://blog.empas.com/alona3
남북 정상회담 때에 김정일이가 한 말이 기억이 난다. '대통령이 그것 하나 결심하지 못합니까?'
alona3 2007.10.23 15:32 李政演

* 관련 기사들 중에서 :

盧대통령 “국민께 죄송…한미 공조 절실해 파병연장” [경향신문 2007-10-23 14:41:43]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완전 철군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 청와대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시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며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안다”며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들로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번째로 경제적 이유를 거론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적 측면은 당초 파병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우리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대통령 “자이툰 철군시한 내년말로 연장” 동아일보 입력2007.10.23 14:29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세종전실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시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철군 문제와 관련,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자이툰 부대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연합]
대국민담화.."약속 못지켜 죄송..국익따른 선택"
파병동의안 이달말 각의 의결.내달초 국회 제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철군 문제와 관련,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더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주둔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 청와대 세종전실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부대 임무종결 시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자이툰부대 일부 병력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말 자이툰부대 주둔연장을 위한 국회 동의를받을 때 `2007년말까지 완전 철군하겠다'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상기하면서 "정부는 이번에 다시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철군시기를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군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4월 이라크전 파병 당시 국회연설을 통해 정치ㆍ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철군시한 연장만을 놓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자이툰부대 철군시한 연장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6자회담과 남북 및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설명하면서"이 모두가 미국의 참여와 협력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당시 여러가지를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며 "북핵문제가 예기치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해묵은 안보현안들을 거의 다 풀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대통령으로서 저 자신의 고민도 많았다"고밝힌 뒤 "철군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도 명분이 상하지 않는 편안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이툰부대 철군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얻기 위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이툰 부대 `단계적 철군' 방침을 밝히며"국회 환경이 좋지는 않다. 최선을 다해보자. 국무위원, 정부 위원 모두 앞장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한 뒤 "약속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정국에 철군시한 연장방침이 미칠 영향과 관련, "저희 입장을 대부분 정당들이 인정하고 수용해주신다면 대선 정국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보기 노대통령 자이툰 파병연장 결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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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찬성키로 동아일보 입력2007.10.23 11:20
한나라당 이명박(李明博) 대선후보는 23일 정부의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방침에 찬성키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갖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당이 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비준에 찬성 내지 권고적 찬성 당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대변인은 "지도부의 입장도 대체로 후보와 다르지 않다"면서 "내일 의총에서 찬성 당론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파병연장 찬성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하며 (주둔 지역이)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며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물론 정부가 우리 군의 생명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고 나 대변인은 전했다.
이 후보는 오후 한국교총 초청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라크 정부로부터 요청이 (온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라크가 가장 많은 석유자원을 갖고 있고 전쟁 이후 복구사업이 대규모로 시작되고 있는 데 기왕 우리가 주둔했으니 이라크 정부의 요청대로 조금 더 있으면서 이라크 정부와의 향후 자원.경제 외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도 있다"면서 "우리가 주둔한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고 앞으로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득 될까? 데일리안 2007-10-23 16:36:26
정부가 23일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이를 정면 반대하고 나서면서 파병문제를 놓고 ´노무현-정동영 충돌구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열린우리당 해체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결별했다가 10월 신당경선 직후 관계복원에 나서는 등 최근 ´친노세력´ 끌어안기에 부심했지만 노 대통령은 "날 쫓아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며 정 후보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또 다시 파병연장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관계복원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정부의 파병연장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전선이 새로 형성되는 모양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대통령으로서 저 자신의 고민도 많았지만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신의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의 생각은 다르다. 정 후보는 신당 공동선대위원장들과 함께 전날 반대의사를 담은 ´5인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면서“대통령과 정부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해 국회가 파병기한을 1년만 연장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존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후보는 또 "철군문제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며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로부터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입장 결정은 대선구도를 ´친미대 반미´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당 측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찬반여론이 분명한 이 사안을 통해 한나라당 이 후보와의 대치전선을 분명히 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즉각 파병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라크 민중을 향한 침략 전쟁에 우리의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우리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후보 측도 “정부의 파병연장은 미국 주도의 범죄행위 참가를 1년 더 진행하겠다는 부도덕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내 9석을 가진 민노당과 141석의 신당이 의견을 모을 경우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킬 수 있어 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최대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은 정부의 파병연장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3일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 등 당 고위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파병연장 동의안에 한나라당이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으며 파병연장은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면서 "또 현재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세가지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나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예 박상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파병연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004년 반대 입장을 정한 바 있으나, 파병과 파병 후 마무리는 다르다"며 "지금 완전철군할 경우 파병목적 달성이 어렵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데 미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한미관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찬성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제 후보도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파병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신당과 정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신당이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결정하고 정 후보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신당은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가중대사와 관련해 국익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라크파병 문제가 쟁점화 됐던 지난 2003년 3월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정 후보가 ‘나는 왜 파병을 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파병이 전쟁지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평화적 해결의 고뇌가 숨어있음을 이해해 달라"며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이런 정 후보와 신당이 일부병력 파병연장, 바꿔 말하면 단계적 철군이라는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순전히 선거전술상의 잔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신당과 정 후보의 파병연장안에 대한 일사불란한 반대 입장은 이를 소재로 반미 이슈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해서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대변인도 "한미동맹, 이라크의 안정화, 경제적 이익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파병연장을 지지하고자 한다"며 "더욱이 6.25전쟁 당시 16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그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까닭도 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파병이후 국내기업이 현지 기업과 이라크의 석유개발권 등 체결한 사업양해각서만도 23조원 대에 이르며 이를 실제 사업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파병연장은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이번 자이툰 파병연장에 대해 국익을 팽개친 채 대선의 영향만을 고려하는 대선 후보들의 정략적 기회주의를 규탄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후보들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