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에 의해 교육시장이 개방된다.
2. 외국의 대입제도 및 대학/온라인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3. 기존의 대학 및 각종 교육기관들이 무너지고 미국으로 몰려간다.
...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경쟁력"이다.
기존의 교육 기관들이 가격대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학부형들의 선택이, 그리고 학생들이나 기존 대학생/성인들의 선택이
외국으로만 집중될 리가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교육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강해진다면
아무리 FTA에 의해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전혀 흔들릴 것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못먹는 감
우선 푹 찔러본 다음에
"그럼 교육시장은 양보할테니,
농산물 관련 부분은 포기의 댓가로 허용해 줘야되지 않겠니?"
라고 써먹을 건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고개를 쳐들고 그들의 침략이 시작될 수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및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학들의 교수대학생수 / 실험기자재 / 논문실적 뿐만 아니라
미개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계획이 시급할 것이다.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서 더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몰려가는 것,
그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찾아 떠나는
방랑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로 인해 기존의 교육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수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 불허입장을
반대한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러 도태된는 것, 이것이먀말로 국가 전체의 근본을 흔들게 되는
요인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