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2008년 2월 4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낱낱이 공개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의 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된다고 하네요

*내용좀 보세요 9세, 11세, 12세 몇회 성매수에.....

너무 불쌍합니다. 어린나이에 충격이 얼마나 클지

이같은 뉴스를 보도하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소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같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왠지 흠칫~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성범죄자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지요

또한 이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가도 홈페이지에 잠깐 게재한 이후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는 피의자 인권보호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여

자세한 주소와 차량번호등 상세하게 보여주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등록열람제를 시행하여 계속 볼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성폭행범은 재범율이 60%는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 등 신상명세를 알아야 차후 피해자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인권보호? ㅎㅎㅎ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권보호를 외친다라...

참 아이러니 하네요

미국은 성범죄자가 이사가면 국가에서 그 주위집들에게 성범죄자라고 알려주고, 

어떤 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련된 곳 몇백m 반경에 살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서 다리밑에서 텐트치고 살더라는ㅎㅎ

우리나라는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성범죄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밥말아먹었구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겠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꼬셔서 관계를 맺은후

이런 법률적인 사항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같은 경우지요

또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문제..

이런것들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성범죄자를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단점들은 하나둘씩 줄여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