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를 보다가 너무나 놀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올려보네요~~우리 서민들 이렇게 살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들은 알고 있겠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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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몽운동 1탄] IMF 시나리오
[희망카페 : 2007.11.29]
IMF 이전 한국경제는 약 30년 동안 평균성장율이 8%에 달했고, 국민저축율 2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우리 국민의 근면성실함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가 머지 않아 미국을 능가하고, 일본 경제까지 추월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모범적 국민성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화 되면서, 세계는 냉전이 종식되고 오로지 자본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급변합니다. 미국과 초강대국들의 “글로벌머니사냥”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IMF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초강대국들의 거대자본들은 치밀한 각본 하에, 세계 경제의 공룡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중소국들의 경제 식민지화 계획을 세우고, 먼저 자본시장 일부를 개방시켜 국가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직접 투자하였다가, 국가 신용하락을 핑계로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일시에 달라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동아시아 9개국 중 5개국에 외환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카드 사용한도를 확 줄여버리면 잘 갚던 사람도 연체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잘나가는 대기업도 갑자기 부채의 만기연장을 안 해주고 일시에 갚으라 하면 흑자부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도 외국 채권자들이 만기연장을 안해주고 달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생긴 흑자부도였습니다. 달라만 있었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미국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 전의장이 몇달전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234억 달라(=약23조원)가 있는 줄 알았고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달라를 어딘가에 투자하여 한국은행엔 달라가 없었고 결국 한국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 말을 역으로 풀이하면 외환위기는 234억 달라만 있었다면 피해갈 수 있었고, 고로 IMF는 한국에 234억 달라만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었으면 위환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IMF를 앞세운 미국과 서방 거대자본들은 애초부터 한국 경제를 수탈하고 경제 식민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재앙에 가까운 엄청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대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양 비난하고 왜곡하였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를 수탈하려는 각본상 비난이었을뿐, 실제 한국경제 기초가 견실했음은 IMF 신청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들 서방자본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S&P 등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IMF 독약처방.
감당 안 되는 카드빚을 지고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상담해줍니다. “그냥 연체시키고 배째~ 하세요.” 라고요. 그 이유는 돌려막을수록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돌려막기를 중지하고 배째~ 해야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던, 카드사와 협상하여 쇼브 보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덕적해이? 이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손실의 개념으로, 카드사는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고리대금을 하는데 자본투자를 잘하면 수익을,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손실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 자본주의 채권/채무 원리만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했다면 IMF는 사실 재앙까진 아니었습니다.
초강대국들이 한국경제를 수탈할 치밀한 각본을 세우고 돈 가지고 장난질할 때, 감당이 안 되는 한국은 그저 “배째~”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돈을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도 도미노처럼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부실화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과 협상하여야 하고,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지불유예 혹은 채무탕감 등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 왔으며, 홍콩증시가 대폭락하고 대만증시도 폭락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채권국인 일본도 부실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긴박하게 돌아갔으니, 당시 동아시아 9개국 중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공격당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일본도 막대한 부실을 감수해야 하고, 세계은행 역할을 하던 일본이 세계에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도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던 한국이 외국투기자본의 돈 장난질에 “나죽고 너도 같이 죽자!” 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배째~’라고 했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만기연장을 해주던지, 지불유예, 채무탕감 등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9개국 중 5개국이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고, 홍콩, 대만증시 폭락, 이듬해 러시아를 지나 중남미까지 확산 됩니다. 이중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하였고 말레이시아도 IMF의 요구사항을 경제 주권을 빼앗으려는 수탈이라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채무의 80%를 탕감 받아 경제가 되살아나 올해 중남미 국가중 최고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경제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자국 기업과 은행을 지켜내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IMF 당시 우리나라도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하거나, 말레이시아처럼 강력히 저항했어야 하는데, 멍청한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은 IMF구제금융에 돈을 빌려서 부실 위기에 빠진 외국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오히려 이익을 주고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이것을 메웠으며, IMF 독약처방을 수용하여 한국경제 전체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고 줄줄이 부도나는 기업들의 빚까지 공적자금으로 메웠습니다. 아니 국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업의 빚까지 왜 국민 세금을 투입한답니까?
IMF는 한국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독약처방을 내렸는데, 당시 발등에 불을 끄려는 김영삼 정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독약처방을 수용하였고, 또한 당시 대통령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이분들도 처음엔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IMF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했고 코앞인 대선 승리를 위한 위선은 그나마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계략에 맞서 강력히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재협상이 안 되면 그때라도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많이 힘들겠지만, 당시 월급타면 저축하는게 미덕이었던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은행과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여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었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은 IMF 모범생이란 조롱을 받을 정도로 IMF 독약 처방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발전연구소 소장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내부 구조적 취약성에 직접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구조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고,
투자전문연구가 브라이언 리딩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난 28년간 평균성장률이 8%나 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하며, 국민저축률이 가용수입의 20%, 실업률 2% 등 이런 내력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가 정크본드로 평가받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라며 IMF의 독약처방을 비판하였습니다.
IMF가 사주한 논리에 우리 지도자들이 철저히 놀아난 결과는 가히 재앙이었습니다
한국경제 수탈
IMF 독약처방에 대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IMF의 연 30%가 넘는 고금리 정책과 금융시장 개방은 당사국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고, 산업생산 능력을 고갈 시킬 뿐 아니라, 기업인의 도전 정신까지 파괴할 것』이라 비판하였고,
신자유주의 ‘빈곤의 세계화’ 저자로 유명한 캐나다의 경제학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오타와대학 교수는 『IMF가 한국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통째로 한국 경제를 포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 강조하며,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요구하고, 특히 기업들에 대한 대출권을 가진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공략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IMF 직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금리를 30%로 폭등시키니, 시중에 모든 돈이 은행으로 흡수되어 자본시장이 붕괴됩니다. 주식시장은 죽음 직전까지 폭락했으며, 불패신화의 부동산도 30%나 폭락했습니다.
- 기업들은 자본 조달이 안되고 엄청나게 높아진 이자 감당이 안 되어 줄줄이 도산했으며, 기업에 돈을 투자했던 은행들도 도미노처럼 부실화되어 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합니다. 대량실업 사태로 실업률이 2%대에서 7%대로 폭증합니다.
- 노동자 보호를 폐지하여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수 많은 국민들이 실직자로 내몰렸으며, 현재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로 양산되었습니다.
- 금융산업 보호를 폐지하여 시중은행 8개중 7개가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 대부업법 제정 및 양성화하여 사채시장이 급팽창하였고 현재 일본계 자본이 고리사채 시장을 장악하였습니다.
- 부동산 보호를 폐지하여 알짜 부동산들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 공적자금(=세금) 총 168조원의 기업, 은행에 투입되었고, 이중 약 60조원은 회수불능으로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IMF 독약처방은 한국 경제 전체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고, 자산가치 폭락으로 고철값이 되어 버린 은행, 기업, 부동산을 외국투기자본이 헐값에 유유히 집어 삼켰습니다. 이후 IMF는 금리를 급격히 다시 정상화하였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니, 은행으로 몰렸던 돈이 다시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고, 이번에는 시중에 넘쳐나는 돈에 의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였습니다.
이 경제 수탈과정 10년을 간단 요약하면,
이자제한폐지 --> 30%의 초고금리 정책 --> 은행으로 돈 흡수 --> 자본시장(부동산,주식) 폭락 --> 폭락한 부동산,주식을 외국자본이 헐값에 가져감 --> 금리 급격히 정상화 --> 초저금리 정책 지속 --> 은행에 몰렸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고 --> 시중에 넘쳐나는 돈에 의해 부동산, 주식시장 폭등 --> 외국투기자본 한국에서 천문학적 수익.
현재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강남에 내로라하는 빌딩은 대부분 외국인 소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으로 저들은 엄청난 평가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알짜 대기업, 은행, 철강, 통신, 전력, 가스 등 민영화 된 국가 기간산업까지 외국자본이 대주주이며, 그들은 주식시장에서만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을 얻고, 매년 배당금만 10조원 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IMF를 앞세운 미국과 서방 자본의 목적이 애초부터 한국 경제 식민지화 였음을 위와 같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한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는 식민지 노동자란 얘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당시 IMF 독약처방을 "영혼을 팔고, 떡을 얻어먹는 해법" 이라 비판하였는데, 한국의 멍청한 지도자와 정책자들은 저들이 사주한 논리에 따라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불과 10년만에 외국자본에게 허망하게 내어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경제 수탈
헐값에 집어삼킨 은행, 기업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빚(=신용)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소비촉진정책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른바 신용(=빚)경제, 약탈 경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신용카드를 나눠주어 온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고 소비를 조장하였고,
은행들은 서민금융은 외면하고 개인착취금융에만 집착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대부업을 합법화하고 양성하여 사채시장이 최대로 급팽창하고, 현재 일본계 자본이 사채시장을 장악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2금융권, 카드사, 대부업체 구분 없이 전 금융권에서 약탈적 착취금융에 집착하여, 경제 성장의 기초인 기업금융을 개인착취금융이 넘어선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허용하고, 분양가 자율화하고,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고, 양도세를 없애서 부동산이 폭등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비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불경기로 서민 체감경기는 최악인데도 시중에 풀린 700조원의 돈에 의해 오직 부동산, 주식만 폭등하여 그 결과 부자들은 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빚더미에 올라 파산 지경인 수백만 국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하여 채권추심업(돈 대신 받아주는 직업)을 합법화하였고, 그 결과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려도 추심은 사채업자 뺨치는 전문 추심원에게 받으니, 불법추심이 만연하고 국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빚독촉에 시달리던 한 가장의 자살은 뉴스꺼리도 못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IMF 시나리오에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이 들러리가 되어 매국노 짓을 한 결과,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단 10년 만에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저축율 20% 이상으로 검소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가계부채 700조가 의미하듯 금융의 노예로 전락하여 도덕적해이자로 매도당하고 압박당하고 있으니,,,
비통한 심정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와서 IMF를 비난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봐야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넋두리에 불과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 지도자와 정책자들이 저들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머니사냥에 참패 당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실정을 반성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우리 국민을 살리는 시나리오를 써야합니다.
불쌍한 우리 국민을 금융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하고, 빼앗긴 경제 주권을 조금이나마 찾아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