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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인 나라

오만돌이 |2007.11.29 11:24
조회 545 |추천 0

안녕하세요.
요즘에 책 읽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이 너무 어의 없게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88만원세대(레디앙)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참고하여 보면 2003년 기준으로 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
노르웨이가 15,023원 영국이 9,480원 아일랜드가 8,920원
캐나다가 5,209원~7,504(각 주마다 다름) 뉴질랜드가 6,437원
독일이 14,554원 프랑스 10,101원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은 7,238원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는 2,51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비교를 해 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은 주립대학이 3천달러~4천달러 사립대학이 2만달러~2만5천달러
일본은 국립대 평균 입학금이 30%포함하여 778,800엔
사립대가 입학금 평균 30%를 포함하여 1,291,769엔이며
프랑스는 350~400유로 사이 독일은 500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서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3480원이란 돈으로 매주 40시간씩 56주를 일하여도 1년에 벌어들일수 있는
돈은 7,795,200원에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 비싼거는 모두들 다 잘 아실텐데
이 돈으로는 사립대 2학기치 등록금도 못내는데
자취방 돈이며 식비, 기타 생활비등은 어떻게 과연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사립대인 경우 입학금이 포함되었을 때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 후반대이며
입학금이 제외 되었을 때는 400만원 초반대입니다.
대학교 근처 원룸 가격 또한 보증금에 따라 틀리지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증금 100~300만원 사이에 월세도 20~30만원씩 받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도 매일 하루 세끼 라면만 먹는다고 계산해도
일년에 100만원 정도의 돈이 드네요. 거기다 가스비 물 값, 전기비...
짧은 계산이지만 생각하면 생각 할 수록 정말 답답해 지기만 하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500유로라면 환율이 아무리 껑충 뛰어 오른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액수인데 반대로 2003년 기준으로 시급은
2007년 개선된 우리나라의 최소임금보다도 몇배로 많습니다.
또한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청소년 나이 때 부터 독립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11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 내면은 너무나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싸이트 또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다녀 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명 3480원은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 있는 금액이지
최고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480원을 아주 최고임금 주는 듯한 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 마져도 안 지키며 아이들에게 2500원 3000원 정도의 시급을 주는 업소는 아주아주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비단 아르바이트만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최저임금이란 그것만을 받아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어서
자신의 집도 마련 할 수 있게하여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보다 현실적인 금액이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제시 되어야 할꺼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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