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카페-국민계몽운동1탄]

I M F 시나리오

 DAUM 희망카페 : http://cafe.daum.net/aooo  [2007.11.29]

IMF 이전 한국경제는 약 30년 동안 평균성장율이 8%에 달했고, 국민저축율 2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우리 국민의 근면성실함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가 머지 않아 미국을 능가하고, 일본 경제까지 추월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모범적 국민성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화 되면서, 세계는 냉전이 종식되고 오로지 자본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급변합니다. 미국과 초강대국들의 “글로벌머니사냥”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IMF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초강대국들의 거대자본들은 치밀한 각본 하에, 세계 경제의 공룡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중소국들의 경제 식민지화 계획을 세우고, 먼저 자본시장 일부를 개방시켜 국가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직접 투자하였다가, 국가 신용하락을 핑계로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일시에 달라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동아시아 9개국 중 5개국에 외환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카드 사용한도를 확 줄여버리면 잘 갚던 사람도 연체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잘나가는 대기업도 갑자기 부채의 만기연장을 안 해주고 일시에 갚으라 하면 흑자부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도 외국 채권자들이 만기연장을 안해주고 달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생긴 흑자부도였습니다. 달라만 있었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미국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 전의장이 몇달전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234억 달라(=약23조원)가 있는 줄 알았고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달라를 어딘가에 투자하여 한국은행엔 달라가 없었고 결국 한국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 말을 역으로 풀이하면 외환위기는 234억 달라만 있었다면 피해갈 수 있었고, 고로 IMF는 한국에 234억 달라만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었으면 위환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IMF를 앞세운 미국과 서방 거대자본들은 애초부터 한국 경제를 수탈하고 경제 식민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재앙에 가까운 엄청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대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양 비난하고 왜곡하였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를 수탈하려는 각본상 비난이었을뿐, 실제 한국경제 기초가 견실했음은 IMF 신청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들 서방자본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S&P 등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I M F 독약처방.

감당 안 되는 카드빚을 지고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상담해줍니다. “그냥 연체시키고 배째~ 하세요.” 라고요. 그 이유는 돌려막을수록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돌려막기를 중지하고 배째~ 해야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던, 카드사와 협상하여 쇼브 보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덕적해이? 이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손실의 개념으로, 카드사는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고리대금을 하는데 자본투자를 잘하면 수익을,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손실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 자본주의 채권/채무 원리만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했다면 IMF는 사실 재앙까진 아니었습니다.

초강대국들이 한국경제를 수탈할 치밀한 각본을 세우고 돈 가지고 장난질할 때, 감당이 안 되는 한국은 그저 “배째~”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돈을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도 도미노처럼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부실화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과 협상하여야 하고,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지불유예 혹은 채무탕감 등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 왔으며, 홍콩증시가 대폭락하고 대만증시도 폭락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채권국인 일본도 부실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긴박하게 돌아갔으니, 당시 동아시아 9개국 중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공격당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일본도 막대한 부실을 감수해야 하고, 세계은행 역할을 하던 일본이 세계에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도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던 한국이 외국투기자본의 돈 장난질에 “나죽고 너도 같이 죽자!” 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배째~’라고 했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만기연장을 해주던지, 지불유예, 채무탕감 등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9개국 중 5개국이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고, 홍콩, 대만증시 폭락, 이듬해 러시아를 지나 중남미까지 확산 됩니다. 이중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하였고 말레이시아도 IMF의 요구사항을 경제 주권을 빼앗으려는 수탈이라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채무의 80%를 탕감 받아 경제가 되살아나 올해 중남미 국가중 최고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경제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자국 기업과 은행을 지켜내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IMF 당시 우리나라도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하거나, 말레이시아처럼 강력히 저항했어야 하는데, 멍청한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은 IMF구제금융에 돈을 빌려서 부실 위기에 빠진 외국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오히려 이익을 주고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이것을 메웠으며, IMF 독약처방을 수용하여 한국경제 전체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고 줄줄이 부도나는 기업들의 빚까지 공적자금으로 메웠습니다. 아니 국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업의 빚까지 왜 국민 세금을 투입한답니까?

IMF는 한국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독약처방을 내렸는데, 당시 발등에 불을 끄려는 김영삼 정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독약처방을 수용하였고, 또한 당시 대통령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이분들도 처음엔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IMF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했고 코앞인 대선 승리를 위한 위선은 그나마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계략에 맞서 강력히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재협상이 안 되면 그때라도 모라토리엄(배째~)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많이 힘들겠지만, 당시 월급타면 저축하는게 미덕이었던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은행과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여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었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은 IMF 모범생이란 조롱을 받을 정도로 IMF 독약 처방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발전연구소 소장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내부 구조적 취약성에 직접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구조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고,

투자전문연구가 브라이언 리딩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난 28년간 평균성장률이 8%나 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하며, 국민저축률이 가용수입의 20%, 실업률 2% 등 이런 내력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가 정크본드로 평가받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라며 IMF의 독약처방을 비판하였습니다.

 DAUM카페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 http://cafe.daum.net/aooo  [2007.11.29]

IMF가 사주한 논리에 우리 지도자들이 철저히 놀아난 결과는 가히 재앙이었습니다.

국민계몽 2탄은 IMF 10년. 경제 주권을 빼앗긴 한국의 현실에 대하여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