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ㄷ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인권침해는 생활교사를 비롯한
노동자에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시설생활인의 인권까지도 침해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로서 시급히 구제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술먹고 들어온 교사에게 아무이유없이 폭행당했던 생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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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변칙운영으로 인해 생활인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
1. 교사수가 부족하여 야간 근무시 생활관 내에서 생활인끼리 구타가 있어 'ㅊ'씨가 실명됨.
('김OO'씨가 '차OO'씨 눈을 때림.)
2. xxx씨가 야간에 잠자다 이유없이 죽음.
(간질을 하다 기도가 막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름.)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 야간에도 교사가 같이 거주해야 함.
3. 남자 생활인들 (특히 뇌경색, 뇌성마비, 중도장애인) 중 여교사가 목욕을 시킬 경우
심한 수치심을 느낌. - 이동시 주요부분 가림도 없이 개끌고 가듯이 해서.
4. 교사들의 언어폭력.
5. 여생활인들의 경우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같이 입히고 있음.
- 요로감염 및 질염이 있는 생활인들도 마찬가지.
6. 타 생활인 (걸을 수 있는 생활인) 의 인권이 없음.
중증 생활인 대소변 처리 및 이동시.
7. 생활인이 생활인 식사보조
- 인지력이 없다보니 그냥 막 떠 넣음.
8. 생활인의 외출 제한이 많다.
9. 물리치료실이 시설내 없고 교사 혼자서 중증인 성인 생활인을 이동시키려니
힘들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이 많음.
(남 - 화, 목, 토, 여 - 월, 수, 금) 우천시 치료불가. 이렇다보니 효과도 없다고 함.
10. 병원 위주의 공사를 하다보니 휠체어가 다닐 경사도가 너무 심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음.
11. 실비 생활인들의 경우 층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달씩 정신병원으로 돌림.
- 정신병원에 있다오면 피부병에 이상행동에 한동안 정신을 못차림.
보험이다보니 보험 청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음.
12. 피복비가 1인 한달 7~8천원 인 것으로 아는데 1년에 1인 2~3만원 어치도 안사줌.
13. 생활인 장애 수당으로 개인 기저귀 구입하여 사용.
- 시설에서 성인임에도 불구 천기저귀를 떠 교사들이 천을 잘라 만들어 사용함.
사용시 3장을 겹쳐 사용해도 한번 소변을 보면 바지가 다 젖고 골반이 벌어 짐.
종이 기저귀를 구입해 달라고 해도 안해줘서 개인 수당으로 기저귀를 구입하여 사용.
시설내 직업재활원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
14. 인지력이 있는 생활인 이나 없는 생활인이나 모두 사무실에서 통장을 관리함.
필요시 업무보고서 내려 돈 인출.
하지만 사용에 많은 제약을 줌. 금전관리 능력이 있는 생활인들은 불만이 많음.
15. 시설내 기물 파손시 적절하게 조치해 주지 않아 생활시 많은 불편을 느낌.
변기위 커버가 없고 세면대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훨체어 생활인 많은 불편이 있음.
16. 성추행, 구타, 폭력.
- 배OO씨 생활교사가 가슴을 만짐.
17. 공장에서 담배를 훔쳤다고 생활관에서 다른 생활인이 보는 앞에서 구타. -일주일 치료.
18. 간질이 있는 생활인을 공장에서 일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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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피해 ■
1. 혼자서 돌보는 생활인 수가 너무 많음.
(중증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2.5명당 1명인데 현재 그 수가 두배가 넘음.
정부방이 빌 경우 교사 혼자서 15~16명을 돌봐야 함.)
2. 중증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교사가 없다보니
(남자교사는 차량운전이나 법인 경비, 시설수리 등 변칙적으로 배치되어 운영됨. )
여교사 혼자서 목욕시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인이다 보니 몸무게가 40Kg이 다 넘음.)
3.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함. (점심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
4. 화장실이 없어 병원으로 가서 일을 봄. (화장실 문이 없음.)
5. 세면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컵을 씻어 사용함.
6. 당직근무시 혼자서 70명을 돌보다 보니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
휴게시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책임지우지 않는다고 함.
이건 장애인이 죽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교사수를 줄여 다른 일을 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교사 혼자 당직서면 힘들다고 하니 똥을 싸든 뭘하든 그냥 가만 두라고 함.
7. 필요한 간호사 수가 (2명이나 현재 1명) 부족하다 보니 의료기술이 없는 교사가
병원 진료시 동행 및 입, 퇴원 절차, 관장까지 다 해야 함.
8. 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무시 됨.
-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인내에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본인도 모르게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을 상실시켰다 취득시키기를 반복함.
9. 생활재활교사 업무 외에 일을 과다하게 시킴. 남자교사들에게 병원 개보수 공사 및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전부 하게 함.
그 외 대표이사의 집수리 및 친인척 집수리까지 하게 하고
(대표이사, 병원 천과장 모친, 전금옥 교사의 아파트 수리) 설립자(현 대표이사의 아버지)의
공적비를 장애인 및 교사들이 마을에 있는 개울에 가서 돌을 주워다 몇 개월에 걸쳐 완공하게 함.
10. 수익사업을 하는 병원에 교사들이 근무함.
약사 면허도 없는 교사를 약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기간동안 약 조제를 하게 함.
병원 원무과에서 사무를 보게 함. 법인 사무실, 자원개발실,
심지어 전기기사까지도 교사 중에서 빼내어 일을 시키고
직원들이 식대비를 내어 운영하는 직원식당에서도 일을 시킴.
법인경비, 직업재활원 차량운행 및 병원차 운행을 하도록 함.
11. 교사가 대표이사의 친인척 집수리시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아직도 완치가 덜
된 상태이나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았음. (김OO 교사)
12. 여교사들은 병원 공사시 바닥 시멘트 제거 및 도배 선팅 등에 동원되어 일을 함.
그러면서 일을 마치고 늦게 내려온다고 쌍 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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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몇가지 -
생활자는 남자 교사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며 해고시켜 줄 것을 요구함.
생활인이 물리치료를 가기 위해 3층 현관 입구에 앉아 있는데
남자 교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가슴을 마구 만졌다고 함.
당시 여교사 3명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생활인이 흥분을 하여 난리를 치고 있었음.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저 시x놈이 내 젖 만지고 도망갔다며” 이야기 함.
그래서 알아보니 정OO 교사 였음.
그 교사는 지금에 와서야 넘어지려고 하여 잡아 줬다고 이야기함.
앉아 있는 장애인이 왜 넘어 지려고 했는지??
배OO 생활인은 뇌병변 환자로 한쪽 편마비인 것 이외에 모두 정상이며
일상생활도 스스로 하는 중도장애인임.
단지 장애명이 정신지체 1급으로 되어 있을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장애등급이 맞지 않음.
보호자가 와서 교사를 해고 시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가 해명하는 말만 듣고
장애인이 오바한다며 시말서로 마무리 지음.
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사의 말만 존중한다면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까??
교사가 생활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질질 끌고 다니고
자기 몸의 분신과도 같은 지팡이를 뺏어 집어 던지고
"야 미친년아 억울하면 너도 교사해라"는 등의 언어폭력에
귀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결국에는 교사들끼리 합심하여 장애인 생활자를 왕따시킴.
생활인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제O병원에서 입원하여 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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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이 시설의 비리와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홀로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저는 제 3자 인지라 이 시설의 이름까지 폭로 하지는 못하겠군요 ㅠㅠㅠㅠ
이 사례들은 진짜 일부일뿐 입니다
다 적기에는 책 한권이 나오겠더군요.
옆에서 듣고만 있기에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이곳에 한번 몇가지만 적어봤습니다.
물리치료실로 허가를 내놓고 기저귀공장을 차려서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킨다더군요.
그래놓고 2천원 준답니다
신고 받고 감사나가면 모두 거짓말로 둘러대는 자식들.
진짜 방송에 한번 터져서
이 시설의 원장이며 자식들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식들에게 장애인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노예일뿐이지
그들의 인권따위는 없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