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모든 후보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믿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제 글의 설득력을 위해서라도
위 제시한 글을 진실이라 여기고 글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의 도덕성 또는 과거의 범죄를 엮어서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니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보수와 진보(개혁) 그리고 인권
우리가 보수와 진보(개혁)를 구분짓는 기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필자는 인권을 기준으로 구분 지어 보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소수의 인권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보수이고
소중한 한 사람의 인권은 절대 희생되어 질 수 없다는 생각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다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상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언젠가 제 매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큰 물길이 났다면
그 물길을 사람이 적은 마을로 돌려버린답니다.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매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미개하다"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개한 나라의 정책입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어떠한 경우라도 한 개인의 인권은
중요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사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전두환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하지만 만약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삼청교육대나 정치공작, 국가보안법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광주 민주와 운동때 희생된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편하니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무관심 하다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긴 독재정권 속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권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남북 분열의 현실을 악이용 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진보를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좌파
윗 글을 읽고 필자를 빨갱이 혹은 좌파라고
규정 지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퇴보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정치적 호도에 의해 세뇌 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한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동포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북한 사상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 또한 빨갱이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가 갈립니다.
혹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고 단순 사상적 세뇌가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 한 종교적 만행을 더이상 지지하지 마십시오.
또한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는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상적 사회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 절대 좌파 빨갱이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열혈 청년입니다.
오히려 좌파라 규정지은 사람들의 구시대적 발상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좌파라 규정함은
나라를 퇴보시키는 생각임엔 틀림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극단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수도 없는 공치공작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한 그들이라고 이라고 한다면
빨갱이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를 위해 사상적 세뇌와 자행되어지는 인권의 유린.
보수주의라는 명분으로
군사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적 세뇌와
정치공작등을 통한 인권 유린.
그들은 절대 빨갱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그 희생은
더욱더 값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뒤집어 져서 민주화가 실현된다면
김정일이가 살 수 있을까요?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버젓이 29만원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음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시 돈으로 4천억을 횡령하고 동포를 살상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일까요?
오히려 29만원 밖에 없다고 발뺌 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전 그 사람의 사상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멸스럽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라고
변명 한마디 없고 사죄조차 없는 그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이명박 후보는 그를 찾아갔단 말입니까?
또 다시 좌파니 빨갱이니 사상을 들먹이며
극단적 보수파를 만들 심산입니까?
도대체 그에게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전 이명박 후보 당신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기독교인입니다.
전두환의 사상은 반 기독교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귀한 생명은 절대 유린 되어질 수 없습니다.
3. 우리 나라의 현 경제 상황
지금 서민들은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다며
이명박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수당인 이명박후보에게 기대를 하다니요.
도대체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제를 논하기 전에 한가지 정의 내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꾼 심보" 입니다.
장사꾼은 절대 밑지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분명 남기에 팝니다.
그러면서 항상 밑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서도 못 벌었다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적당히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심리를 장사꾼 심보라 정의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장사꾼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자수, 이민자 수,
그리고 유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형붐이 일고 웰빙에 관심이 많아지고
패션업계가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고
그들의 과외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는 일본과 비슷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달 살아가기 위해 한 가계가 필요한 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그 두배인 500만원 벌던 사람들이 400만원밖에 못 번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 어렵다고 투덜거립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알지만
옷가게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됩니다.
지게 지시는 분들이 땀 뻘뻘 흘리시며
정신없이 짐을 지시고 다니십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속옷장사 해서 어렵던 살림에
지금은 에쿠스 몰고 다닌답니다.
돈 벌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구요? 그럼 사업 아이템을 바꾸십시오.
지금은 백화점 매출이 명품이 늘어나고
일반 물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살만 하면서 예전보다 덜 벌게 되었다고 엄살 부리는 그들은
모두 장사꾼 심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하시는 어려운 사람들은
장사꾼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묶여 있는 자산이 500조라고 들었습니다.
음지에 묻혀 있는 돈까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의 경제
생각하는 것 만큼 어렵다 라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만 조금 바꾼 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4.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 현실 문제
우리는 반기업 정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 수뇌부들의 마인드를 보면
그들의 머리 속에는 악착같이 돈벌고자 하는
장사꾼 심보밖에 없습니다.
모 방송 '불만제로'프로를 보면
정말 기업인들의 사상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민들까지 다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편법. 그리고 불법까지 해 가면서
악착같이 이윤을 남기고자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있다 라고 한다면 회사 이미지를 위한 전략적 행태뿐입니다.
불만제로에서 나왔던 드럼세탁기 사건.
모 뉴스 방송에서 고발한
삼성전자의 중고 부품을 세것인양 판매한 사건등등
대기업 경영자들의 기업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그럴싸히게 포장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 방송 뉴스에서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자 했는데
잘 안된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통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적극적 사용으로 인해
지금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이윤도 남겼구요.
그렇다면 무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은 생각 조차 못합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 성장을 이루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 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독재정권속에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기업들과 기업인의 정서.
그 권력에 빌 붙은 언론과 법조계등등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논하기로 하구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논점은
바로 "정경유착" 입니다.
삼성 특검법을 두고 요즘 비자금 없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냐고 말합니다.
이제는 비자금 없이 운영되어 질 수 있는 사회로 바꿀
기반이 마련되어 졌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졌고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적 사고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이제는 서서히 개방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쪽 모 자전거 기업과 제휴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일본과 협력중이던 자국 기업의 경제 활동에
제제를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독재정권의 보호속에 자라나는 기업은 성장할 수 밖에 없겠지요.
더구나 싼 인력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냉랭한 기운이 돌지 알 수 없는
분단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독재정권 속에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자국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겠지요.
국가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 속에 기술력까지 갖춘다면
세계속 기업으로까지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처럼 말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속에 온실속 화초처럼 잘 키워진 기업들.
그속에 부패와 타락의 고리는 실타래처럼 꼬여지고 말았습니다.
정경유착속에 기업이 성장해서 얻은 이윤을
국민을 위해 환원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지금쯤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들은 모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로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문어발식 기업 확장.
그로 인한 하청기업들의 부당한 대우.
유린되어 지는 노동자들의 인권.
더욱더 돈독해 지는 정치계와 경제계.
그것이 지금은 경제성장을 더이상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더러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편법 불법 행위로 인해 무너져 갑니다.
모든 기업 선정은 로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무너지고
부패한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의 대기업들 보십시오.
선경그룹과 럭키금성그룹 이렇게 성장 할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사명을 글로벌화 시키면서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볼일 없던 은행들도 어느샌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한은행 많지도 않은데 무얼 믿고 이렇게 투자하는지요.
정치계와의 유착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계가 비자금과 로비속에 잘 키워준다면
잘 성장 할 수 있겠지요.
물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어지는 똑같은 물건이
해외로 가면 더 싸다는 사실 알지요?
물론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비싸겠지요.
요즘 아이스크림 50%로 파는 곳 많습니다.
그래도 남기에 팔겠지요.
우리는 두배 가격으로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곡물을 이용한 물도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참고로 수돗물로 만들어지는 아리수 원가는
100원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곡물 음료가
1500원 이상으로 판매되어 지는 곳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격 담합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지금 기업의 가격 담합은 심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업은 리적이지 못한 이윤을 얻고 있고
우리 국민은 무지속에 착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반기업 정서가 안생기겠습니까?
부패한 정경유착의 고리가 심화될 때 기업인이었던 이명박후보님.
당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만천하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이 당선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은 예전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지요?
끔찍합니다.
5. IMF는 왜 터졌는가? 그리고 김대중 정권
결론짓자면 정경유착의 폐단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에 빌붙어 정치계에 남아있는
불건전한 보수당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나라랑 사람들이겠지요.
3김 정치인들은 과거의 부패를 청산할 희망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적 의지를 포기하고 보수당에 들어간 것은
국민적 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실명제라는 개혁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과거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본력과 기술력 없는 기업에게 나라돈 지원하고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국민들의 피땀어린 은행자금까지 불법으로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없던 기업이 무너지면서
거품경제는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금까지 팔아가며 IMF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드디어 인권을 외치던
김대중전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실현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의 희망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기동안 개혁적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정책은 보수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예전 보수당 사람들 보다 더욱더 부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인권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순수했던 청년들도 변질되어갔습니다.
결국 김대중정권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돈지랄'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과 정상회담.
결국 인권을 위한 운동가로 남긴 했습니다만
우리 후손들을 통해 역사는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6. 막연한 보수지지속에 탄생한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터 받아온 반공사상으로 인해
자연스레 보수당을 지지하는 병이 생겨났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에 빌 붙은 언론. 법조계 모든 분야..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기관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혁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실미도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등등
정치공작으로 인한 인권유린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에서
마치 이회창이 당선된 듯이 떠들던 조중동.
그들은 예전처럼 보수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
그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의 상명하복제도.
후진국에서나 있을 잘못된 제도가 밝혀졌습니다.
그로인해 정치공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쯤가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명언을 남기며
검찰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강압적이 아닌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보도하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언론기관.
그 어느누구도 언론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만두 사건.
왜곡된 보도였고 억울한 희생자만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서나마 그 잘못된 사상이 깨어지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보면
그저 다행이다 싶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적 인물과 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고 입지가 위험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자 양극화 시킨다며
똘똘뭉쳐 탄핵까지 시도합니다.
다행이도 당시 국민들은
그러한 부패한 보수당 한나라당을 심판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른것이 노무현 대톨령 때문이랍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자금을 통해 기업이 선정됩니다.
게다가 매수한 땅 값마저 비공개 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까지 일삼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업을 선정해야겠지요.
그리고 땅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이 책정되겠지요.
그리고 땅투기자들을 법적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오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한 사람들의 편법이 판을 치다보니..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 탓이라구요?
부패한 정당, 검찰, 언론, 기업을 개혁하고자 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집 두채 이상 가진사람들 세금 많이 물린다고 한다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당신이 서민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피며 개혁하고자 한 노무현 정권을
절대 욕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다시 부패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당선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명박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말이죠.
다시 정치 경제 검찰 언론이 하나가 되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것입니다.
검찰이 왜 이명박후보 편을 들겠습니까?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보수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뒤가 구린 부패한 사람일 수록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한나라당
그리고 그들과 똑같았던 민주당과 하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야 할 때 입니다.
7. 선진국을 향한 경제정책과 기업인들의 마인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 문제는
부패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건전보수당 지지합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
더구나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고
그 얻은 이윤을 다시 국민과 사회로의 환원를 꿈꾸고
복지사회를 통한
이상적 세상을 꿈꾸는 사상을 가진 기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부패한 보수당 한나라당은 절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패한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제도가 무엇입니까?
불법 비자금을 통한 로비활동입니까?
지금 기업인들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 리터당 500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유가가 200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올려야 할지 고민하겠지요?
국민을 위한 기업 마인드라면
그대로 유지하고 300원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100원 올려서 400원 벌고
100원은 국민들에게 돌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원 가격 올릴 것입니다.
500원 벌던거 그대로 벌고 결국 서민들만 200원 더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을 빌미로 250원 가격 상승해서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50원 더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제 기업 마인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대기업 경제 위축을 우려해 카드 할인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것이 현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한 방법이구요.
요즘 싼 고기집이나 감자탕집
그리고 대형할인마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국가적 입장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고용문제해결도 있고 벌어들일 세금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유통망을 가지고 싼 값에 제공되는 기업에
서민들 식당이나 가게들은 어찌되겠습니까?
보수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어찌된 들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서민을 위한 개혁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세금 더 물려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가정에 지원도 해주고 하겠지요.
이것이 보수정책과 개혁적 정책의 차이점입니다.
7-1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반기업 정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식당이 있습니다. 4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명을 줄이면 한달에 200만원의 이윤이 남습니다.
한 가계에서 2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을 줄이면 나머지 3사람의 노동은 가중됩니다.
4명을 운열할 능력이 된다면
4명을 고용해서 업무를 분담시켜야 하겠지요.
그런데 4명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넘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바쁜
시간에 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게 시원찮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또한 가중됩니다.
하지만 이윤 추구를 위해 더이상의 고용 없이
비정규직만 고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 기업들의 마인드입니다.
기업 운영하는데 있어
막대한 자본이 드는 부분은 단연 인건비입니다.
IMF때 대규모로 사람들 해고했지요.
그런식의 운영이라면 누구나 대기업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통해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되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싸기도 하고 쉽게 자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후배도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80시간 근무합니다.
매일 야근해서 힘들어 하면서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 기업인들의 마인드 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겠습니까?
자유시장체제에 맡긴다면
기업이 그러하든 말든 정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당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사상입니다.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적 정책을 통해 간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의 기업인들은 국민들을 위한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고용할 능력이 되는지 그렇다면 고용을 장려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구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들의 경영마인드가 바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과 그 언론사들로 인해 그만 호도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힘없는 서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찍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이명박후보 찍으십시오.
당신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 없는 서민이고 없는 자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새로운 후보가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됩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좋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부패했어도 경제만 성장시키면 된다?
우리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지도자부터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지금 당신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승리는 약자가 강자를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강자가 변화 되어서 약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의 강자는 힘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약자를 위해 변화되고 약자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승리 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 대한 민국이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