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발생하여 여자아이나 여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에 대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어려움과 인원과 비용 등이 동반 될 것이고 그 밖의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 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나 노력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저의 동생과 친구들과 제가 알고 지내는 소중한 이웃과 지인들도 가정이 있고 그 구성원 중에는 여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너무도 힘들겠지요...하지만 주위의 구성원들 또한 너무 힘든 건 당연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크나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당할 수 있지만 성폭행은 대부분 힘없는 여성들이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들은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과, 아내가 될 수도 있기에 절대로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되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 성 범죄자의 유형을 보니 재범자가 많더군요.., 한번, 두번..무려 10번 이상의 부녀자나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 범죄자가 상당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언젠가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입법안이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명무실하게 희미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강제착용” 입법안이 나왔을 때 피의자(범인.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자팔찌 강제착용은..불합리 할 수도 있다.”
인권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한 사람과, 한 소중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의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그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비한다면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서 전자팔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인권을 찾아야 하는지 망막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범죄예방과 재범자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자팔찌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자팔찌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전자팔찌 강제착용 법안이 언제쯤 시행될지, 그리고 어느 만큼의 범죄수위까지 적용되며 강제착용 상한 기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3원칙 위에 세워져야 가장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자유로워야 하고, 어떻게 평등해야 하며, 정의는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와도 같은 얘기일 것 입니다,
법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법이 국민들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모두의 민주주의 사회에는 자유, 평등,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