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보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서명이 보이길래
비교적 정확한 참고글 올린다능..하앍하앍
의외로 상세히 알고계신 분들이 몇 없더라능...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모든 병의원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
- 민간의료보험 : 정부가 주도하는 공보험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방식의 사보험(예 :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 한국의료체계
- 공보험(현 국민건강보험) : 국가가 강제로 실시하는 보험(전국민대상)
- 민영의료보험 미실시
* 현재 민영의료보험 대표적 실시국가는 미국임.
□ 현행 건강보험의 장점
- 정부 개입을 통한 의료이익단체 견제
- 보험료 대비 높은 급여율(보험혜택)
- 소득재분배효과(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
- 보장성 강화정책(암, 중증질환 등 보장율 증가 요인)으로 인한 재정 부담
- 작은정부 지향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 의료비의 과다 지출(노인인구 급증,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
□ 당연지정제 폐지의 목적
정부 : 건강보험의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인상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는데 목적
의협 : 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공보험(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함에 따른 고수익창출 기대
□ 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로 인한 건강보험의 약화
- 부유층의 건강보험 탈퇴 및 고급 민간의료 이용(서민의 부담 가중)
-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 심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한계
- 소득재분배 효과 상실로 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
- 개인정보의 유출(보험사의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자료 취득)
- 보험사의 개인질병이력관리를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급증
□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폐해의 예(미국 사례)
- 미국인 3억명중 5천만명이 의료 사각지대
- 의료비로 인한 파산자수 : 연 200만명
- 의료비용이 없어 사망하는 자수 : 18,000명
- 맹장수술비 : 300만원
- 중지접합비용 : 1,200만원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비교(전문가 견해자료 참고)
- 건강보험 : 보험료 100,000원을 내면 178,000원의 혜택(급여율 178%)
- 민간보험 : 보험료 100,000원을 내고 61,000원의 혜택(급여율 61%)
. 영리추구, 관리운영비, 광고선전비 등
=>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이 78,000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민간보험은 39,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참고] 민간의료보험 폐해 관련 영화
-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 큐>
-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오늘뉴스에 '운하건설 구체화 및 본격 진행방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능..
당연지정제폐지는 대운하와 함께 당선공약이었다능..샹...
투표안한 인간들, 집권여당 과반수 만든 사람들,
반성해야한다능...샹.....하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