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 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정부와의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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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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