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공공기관 컴퓨팅 구축 지침' 마련
RFP 사전 공개… 불공정 구매 관행 차단 기대
TPC 인증 등 국산업체 참여 막는 행위도 개선

정부가 서버, 스토리지 등 컴퓨팅 장비 부문에서 불공정한 구매 관행을 개선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구매 지침을 제정한다.

23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 안에 '공공기관 컴퓨팅 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ICT장비 중 네트워크와 방송장비는 구매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컴퓨팅 장비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 했는데 이번 기회로 총체적인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컴퓨팅 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이 컴퓨팅 장비를 구매,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미래부는 네트워크, 방송장비에 비해 컴퓨팅 장비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외산장비 비중도 90%가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ICT장비 경쟁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방송장비는 지침이 있지만 컴퓨팅 장비는 규정도 없어 ICT장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히 RFP에 특정 조항을 넣어 입찰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의 세부내용은 내년 3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 큰 틀에 있어 소위 제안요청서의 '스펙 알 박기' 금지에 초점이 맞출 예정이다. 또 미국 성능평가기관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인증과 같이 국산업체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한다.

김진택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지침은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참고해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라며 "국산장비 업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한 특정 제품 스펙 알 박기를 사전에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미래부가 발표한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1억원 이상의 유지보수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구축·운영사업은 사전에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의견이 있을 때는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히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는 이를 참고해 컴퓨팅 부문은 적용대상 사업으로 1억원 미만의 구축·운영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x86서버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나 방송장비보다 도입 단가나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이 바탕으로 내년 3월 초안을 완성하고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산 서버업체 관계자는 "국산 서버, 스토리지가 공공진출에 애를 먹는 것은 장비의 신뢰성 문제도 있지만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의 지침 마련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주고, 국산 장비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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