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합의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3법 합의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김명숙,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그동안 문의가 전혀 없어서 걱정들을 했는데, 이번 부동산 3법을 통해서 전화도 들어오고 급매물을 찾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부동산이 더 활성화될 거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분양 시장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로 개발 부담금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폐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3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한 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도 강남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잔여 규제 해지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시그널)를 주겠지만,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반감된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 개입 여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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