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살에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 보호받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즘 참.. 어의가 없더군요.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불법개조다 뭐다 단속 많은거 알고있지만 제차는 순정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손을 본것이 없죠.
그냥 음주단속이라면 후~ 불고 가면 끝나니 별 불만 없습니다. 음주는 잡아서 없에야 하는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왜 사람 기분나쁘게 자꾸만 신분증 검사를 합니까...?
요즘 뭐 유괴다 뭐다 흉한일 있는건 알지만.. 불심검문 짜증나네요
대한민국 현행법을 간략하게 보면
불심검문은 대상자가 범행이 의심되거나 범행이 진행중에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할수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거부 할수 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을시에는 자신의 신분 소속 사유 등을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신분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검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경찰관은 대상자를 잡아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할경우 뉴스나신문등 언론에 대대적인 검문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외엔 다 불법인거죠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번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집을 가고 있는데 검문을 하더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 단속이라면 이해 합니다만.. 굳이... 참 많은 도로에서 일일히 차 세우고 검문하고 조회하고 차 막히게 말이죠...
소변도 마렵고 피곤하데 짜증이 나더군요... 역시나 저한테도 보여달라고 하기에
저는 짜증나고 열받아서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에 말한 법들을 말해주었죠...
"당신 지금 신분 소속 사유등 밝히고 나에게 검문에 응하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난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범행이 의심되는 행동또한 하지 않았고 불법개조에 해당되는 차량도 아니다 그럼으로 싫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단속을 지휘하는 사람이 와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더군요 ㅎㅎ
나 참 어의가 없어서.. 그때부터 저도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법을 어겼느냐... 당신들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유가 없으니
이 자리에서 변호사 불러서 내가 틀리다면 내 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원하면 영창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라더군요... 참나... 저도 억울하고 열받고... 괜히 짜증나서 신분증 던져주고
확인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로 조회하더니 민증 주더군요..
그래서 지금 난 분명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고 당신들 법 어기고 나에게 단속에 응하라고 했으니 책임자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하겠다고 소속이랑 신분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어린 사람이 이해하고 가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참나.. 법 앞에서 어리고 나이 많고가 어딧습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이다.. 그래서... 그냥 경찰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보고 이름만 적어서 왔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니 화가 나는군요... 제가 법죄형도 아니고.. 눈빛이 강하긴 하지만.. 법죄형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개 쓰레기 실적만 올릴려고 법적 절차 다 무시하고 업무진행하는 경찰들 짜증나네요...
ps.불심 검문 하는거 좋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근데... 말이야.. 이름 소속 사유 다 밝히고 보여달라고 해라... 짜증나니까... ㅡㅡ^ 어디어디 서의 누구누구 입니다 뭐뭐뭐 때문에 신분증 검사 하겠습니다가 뭐가 그리어렵다고 바로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란 말도 없이..?
분명히 말하지만.. 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주민세도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다.. 니들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거고 경찰의 의무는 국민의 보호지.. 국민을 기분나쁘게 범죄자 취급하는게 아니다
앞으로는 업무상 하는거 이해 할테니... 소속 이름 사유 꼭 밝혀라... 나뿐 아니라.. 여러 선량한 국민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