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순수히 제 생각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 덕분에 유전자변형옥수수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6월부터 대운하를 시작한다는 둥, 삼성생명이 상반기에 민영의보로 진출한다는 둥 따위의 기사또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는듯합니다.
저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거의 아무런 제한없이 내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이젠 정말 다 죽는구나.','이생퀴 그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아닐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시생이라는 신분과 티비가 없는 열악한 상황때문에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위기로 보아서는 언론통제가 거의 확실한 듯이 보이더군요.
그나마, 정말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청원글이나 투표글에 한표를 행사하는 것 밖에는 없어서 문국현의원의 홈피에 찾아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아고라에 올라와있는 청원들에도 거의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은 광우병에 관한 글들도 모두 찾아보고 (공부가 안되요 ㅜㅜ 사시붙으면 뭐해요 다 죽는데...) 가끔 소심하게 저의 의견에 관하여서도 개진을 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산소고기에 관하여는 정말 암담합니다. 국제법을 심도있게 한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산소고기수입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참고:헌법제60조) 동의사항이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일이라 국회의 동의가 없을시에 국내에서는 발효되지 않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어렴풋이 들은거 같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미국산소고기가 국내로 반입이 된다면...정말 지옥일 겁니다. 추후에 수입이 금지가 되더라도 이미 들어와서 국내에 풀린 물량으로 인하여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소고기는 대통령탄핵과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로 반입이 안되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요새들어 자꾸만 미국의회가 어쩌면 동의를 안해줄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승만씨의 하야 후 하와이로의 망명, 김대중 전대통령님이 납치살해 당할뻔했던걸 도와준 미국...
미국은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름끼치도록 주도면밀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미국이 왜 이런일들을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혁명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만일 이승만씨의 하야 당시에 미국이 망명을 거절하였고 한국에서 맞아죽었었더라면, 안그래도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군부독재시절에 민주화의 대명사였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살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반발없게 통치하면서 자신들에게 충직한 독재국가를 좋아합니다.
단적인 예로 소위 유럽의 선진국들중에 미국이 하는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법원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하죠. 왜냐하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중이 들고일어나면 무엇이든 바꿀수 있다라는 인식때문에 정부가 일을 잘못한다거나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면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시위를 하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상을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그런나라가 되기를 원치않기 때문에 이승만씨의 망명이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살해를 막아주었던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부시야 정말 이건 뭐 3억인구중에 저능아선발대회를해서 뽑은거 같은사람이니 한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뒤숭숭하게 해놓고 의회에다가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회는 다릅니다.
이걸 처리해주면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극도로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 현 대통령이야 매우 충직해보이니 5년은 그럭저럭 지내겠지만그 이후에 강성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을 따돌리고 북한이랑 단독으로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준다면요? 미국이 잃는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이미지 상종가를 치겠죠. 임기 얼마 남지않은 부시가 물러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됩니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북한이 남한에 의해 통일이 되든 짱꼴라에 의해 통일이 되든 대륙횡단철도의 시발점인 남한에서의 지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현 대통령만 ㅄ되는거죠.
그래서 요새는 미국의 소고기보다 의보민영화나 공공요금민영화, 대운하, 유전자변형옥수수 등등 아주 그냥 블록버스터급 사안들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소고기는 미국과 관련되어있고 반미감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미국의회도 섣불리 처리하려 들지않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잠잠해지면 통과, 계속하여 이런상황이면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냥 폐기시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의보민영화 등은 문제가 매우심각합니다.
저건 그냥 우리끼리 죽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미국과 관련이 없어서 전혀 신경도 안써줄겁니다.
한번 제도권으로 들어온 정책은 쉽게 폐지되지 않습니다. 미국소고기?? 굉장히 시급하죠. 그래서 시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시위가 필요한겁니다. 미국에서 우습게 보지않도록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건 그외의 블록버스터급 시리즈들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처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하도 소고기소고기만 외치다보니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사그러든듯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보민영화나 공공요금민영화, 대운하, 유전자변형옥수수 등의 사안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추후에 위의 사안들에 관하여 위험성 모순점 등에 대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