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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X파일 사건이 최근에 터졌다. 언론에서는 인터넷 연예인 ‘테러’ 라면서 난리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것이 무엇일까? 연예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한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연예인사회의 문제점이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며 공인으로서 연예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연예인은 대표적인 공인이다. 공인은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대중이 그들을 좋아해 주어야 그들의 생명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중은 그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대중이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한 연예인을 구매하는 행위이며(실제로 연예인의 주 수익은 광고출연에 의한 것이며 이는 대중적 호감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구매자는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예인들도 사람이므로 사생활은 일반인처럼 보호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도 있으나, 공인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예인들은 공인으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권력과의 유착, 난잡한 사생활 등등 자신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중들은 그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왔다. 이는 알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법이 그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연예인들이 그렇게 부르짓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적용 방법은 미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일단 미국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부터 보자.

미연방대법원판례(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약간의 사실상 착오가 있는 오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 악의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고 악의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공무원으로 나왔지만 이는 모든 공인을 포함한다)
이번에는 한국의 판례를 보자.

대법원판례
~전략~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5. 8, 97다34563)

무엇이 다른가. 책임소재가 다른 것이다. 법에서는 이 책임소재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생각해보자. 언론에서 어떤 공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공인은 이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자. 이 경우 미국의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보도를 행하였는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언론이 분명히 거론한다. 결국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공인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그냥 공인은 명예훼손 고발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악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언론 스스로 자신이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차라리 악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결국 이에 따라 언론은 보도를 할 때 스스로의 책임 회피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익명보도이다.

이번 X파일의 내용은 ‘언론의 익명보도 기사 집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 들인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두려워 실명을 거론하지 못했을 뿐이다. 연예인 측은 파일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떠들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대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X파일을 작성자 스스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가명으로 거론되었던 일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시 나타났을 뿐인데.. 이 것이 테러인가? 오히려 지금까지 공인들이 과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은 선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 스타 연예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커갈 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목 받지 못하고 도태 된 연예인들이다. 순수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연예인으로서 끼를 발휘하고 싶었던 그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99명의 스타들을 보면 대부분(특히 여자) ‘누구의 스폰서를 받고’ 혹은 ‘어떤 기획사 사장의 도움을 받고’ 컸다고 나온다. 이는 결국 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언론은 뒷거래를 통해서 성장한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터트리지 못했다. 명예훼손 때문이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연예계 내부 비리마저 만들어 낸 것이다.

명예훼손의 철저한 보호 하에 한국의 연예인들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잊고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으며 연예계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X파일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연예계의 현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쉬쉬하면서 문제들을 덮어놓는다면 언젠가 다시 또 이러한 문제가 터질 것이며 연예인들은 여전히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모를 것이며 연예계의 부정적 뒷거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결국 연예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공인들 스스로의 변화와 법적인 변화이다. 우선 공인들 스스로의 변화해야 한다. 공인에게는 힘이 있다. 힘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공인으로서의 권리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무라 함은 그들의 개인적 생활이 일반에 어느정도 공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적용 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공인을 보호하는 지금의 명예훼손죄는 공인에게 비도덕적(혹은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다. 언론은 공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견제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이 공인의 견제세력이 될 때 공인은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자성할 수 있을 것이다.

3줄요약
1. 연예인은 엄연한 공인이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일반인과 다르다.
2. 연예인들은 명예훼손의 비호아래 언론으로부터 무기명의 보호를 받아왔다.
3. 이러한 보호의 틀을 깨어야 그들 스스로 공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으며 연예계 내부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다.

PS.이 글을 쓰면서 느낀것인데, 한국사회는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일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공인에 관한 기사를 쓰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반면 개인 사생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물론 스팸매일 전화 업체는 [광고]라고 썼고, 원하지않으면 수신거부를 누르라고 했다며 법적문제가 없다고 말할 태지만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올바른 모습일까요? 씁쓸한 생각이 드는군요.

PS2.연예인에 대해서 "공인이 아니며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예인은 분명한 공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관료 정치인들 처럼 도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인으로 여기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생활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 이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 이에 대비해 생활을 했어야지 그의 생활상을 공개한 매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TV앞에서 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가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PS3. 제가 따른 포스트로서 작성한것이지만 여기에도 첨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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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공인가지고 말이 많아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헌법의 내용이랍니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적인물이론,공공이익이론,공적기록이론이 그것입니다. 이중 공적인물 이론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공적인물이론

공적인물이론이란 공적 인물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기 ��문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공적 인물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후략)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헌법제판소는 공적인물과 사적인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99. 6. 24. 97헌마265) :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상충해결

(~전략) 2.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후략)

미디어 몹에서 공인이 맞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갔는데.. 법적으로 이미 많은말들이 있었군요.

(DaftBrothers님의 X파일사건 무엇이 중요한가? 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이런 핫 이슈는 '주제 트랙백'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디어몹에서 트랙백 놀이와 토론은 활발한 반면 '주제 트랙백'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같아 안타깝군요. 하지만 포스팅하는 사람은 이게 핫 이슈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a)

나는 왜 항상 뒷북만 치는 것일까..뉴스를 보면서도 그래? 하고는 별 생각없이 지나치다가, 올라오는 포스트들을 보며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미 훨씬 명쾌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하릴없이 추천만 누르다가, 결국은 뭔가 하나 써야겠다는 욕망에 포스트 작성을 누르는 것이다..푸념은 이 정도로 하고, 짧게 요점만 정리해야겠다.

먼저 이번 사건이 인터넷 테러, 네티즌들의 관음증의 표출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마치 한국사회와 따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서 인터넷, 별도의 인격체로서 네티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엄하게도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의 폐해, 네티즌의 문제점이 잘 드러났다며 흥분한다. 이게 뭡니까~ 인터넷 나빠요~

그런걸까? 그러나 예전을 돌아보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누가 누가 ~했다더라 하는 연예계 루머는 항상 존재했다. 학창시절에 이런 얘기는 인기 화제 1순위 아니었던가? 꼭 스포츠 신문들의 보도에서만 이런 루머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항간에 떠도는 루머를 스포츠 신문이 받아서 확대 유통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도 결국 사람 모인 곳이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라인에서도 일어난다. 관음증이 문제라면, 네티즌의 관음증이 아니라 한국인(나아가 인간)의 관음증이 문제라고 해야한다. 사실 이게 관음증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단지 이번 사건의 차이라면, 이전에는 쉬는시간에 교실 뒷편에서 수군대던 얘기가, 이제는 게시판에 대자보로 나붙었다는 정도가 되겠다. 그것도 실명으로, 시중에서 나도는 온갖 정보를 집대성하여. 좀 심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생활 보호나 명예 훼손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 관심은 오히려 다른 데 있다.

'사생활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야 한다. 명예훼손 소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생활을 옹호하고 변호하라는 말이다. 그룹 섹스를 하는 사람은 그게 왜 나쁘냐고 물어야 한다. 동성애자는 동성애가 왜 금지되어야 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바람을 핀 사람은 불륜이 왜 나쁘냐고, 일부일처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반기를 들라는 이야기이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이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히는 데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위의 예시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누군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그의 신념을 지지하고 그를 변호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안다. 홍석천 씨처럼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팬들의 지지가 중요할 것이다. 실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연예 활동은 연예 활동이라는 뚜렷한 구분에 기초한 응원이 중요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자신의 생활을 옹호할만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없다면, 무릎꿇고 용서를 빌 일이다. 죄송하다고, 방종한 생활을 했다고. 앞으로 자중하겠다고. 그렇지도 않으면 그저 침묵하거나. 뭘 잘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일이 아니라 말이다.

(물론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이다. 나도 그 파일을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다행히(?) 악평이 없어 안심했지만, 소위 문란하네, 난잡하네 하는 평으로 가득 찬 연예인이라도 그들에 대한 내 감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랑 내가 평생 말 한번 섞을 일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한 그들의 사생활과 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나는 이번에 공개된 루머를 바탕으로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반대한다. 솔직히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외도 경험이 60%를 넘는다는 통계도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연예계는 원래 그런 곳이다. 몰랐나? 천사들만 사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나?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은 그야말로 쌩뚱맞은 일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니 법적 대응이니 하는 일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당사자들에게 억울한 일이고 강경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루머가 사실임에도 그런 소송을 추진한다면 결코 응원해줄 수 없다(어떻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평범한 일반인인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사례, 혹은 법리에서 이런 조문이 성립됐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거 안해도 난 당신들 좋아한다. 뭐 외국 배우들은 다 사생활이 깨끗해서 인기가 많나? 책임은 지지 않고 어둠 속의 자유만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외치고싶다. 이 위선자들!

덧붙임 : 다시 읽어보니 너무 한쪽 측면만 부각한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물론 어느정도는 감수해야겠지만) 일거수 일투족이 대중들에게 알려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사생활이 미디어몹에 공개되어 여기저기 퍼날라진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ㅠ.ㅠ 쉬운사랑님 지적대로, 이 문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녁 뉴스에 연예인들이 발표했다는 성명은..역시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