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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조차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레미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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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3개 레미콘 사용주들의 반노동자적 작태가 급기야 노동자를 죽이고야 말았다.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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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레미콘 파업투쟁을 선두에서 이끌던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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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대체용역으로 투입한 레미콘 차량의 돌진으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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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고용까지 자행한 사용자, 특수고용 노동자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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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고 수수방관해온 노동부, 현장에서 사태를 방조조장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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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가 고 김태환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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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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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전 신고된 합법적 집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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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여러 명의 정&񗝔사복 경찰은 사건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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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레미콘 차량이 돌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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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차량으로 도주하는데도 현장의 경찰차는 추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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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고서야 경찰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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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황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사측과 경찰의 유착과 사전 결탁에 의한 예고된 죽음이 아니냐는 의혹의 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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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사용자들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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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주지역 3개(대흥, 사조, 하림)레미콘 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보듯 1백만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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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은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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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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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 수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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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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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만이 북각되고,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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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일부 설립돼 있는 노동조합조차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탄압받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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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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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장이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 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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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주시장은 20여일이 넘도록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번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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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