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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안심할수가 없다..

baeddoong |2006.11.13 00:31
조회 327 |추천 0



도저히 여성들이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다.
연쇄 성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임산부 등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모씨(33)를 구속했다. 이 씨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모습을 보여 큰 충격을 낳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17살 B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두 사건은 모두 전에 성폭행 범죄 경력이 있는 피의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게 특징. 이에 경찰의 성범죄 관리 시스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자들일수록 재범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성 범죄자들의 빗나간 심리상태는 무엇이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만나 조명했다.   연쇄 성폭행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초 대전 발바리를 시작으로 마포 발바리, 최근 인천 연쇄 성폭행 사건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바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매번 터지는 사건마다 ‘발바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범죄자들에 의해 다시 자행됐다는 것.   임신한 주부까지… 살벌한 세상
최근 임신한 주부를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준 33살 이 모씨. 이 씨는 이미 성폭행 관련 범죄로 모두 6년 반을 복역하고 작년 9월에 출소한 바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 이 씨가 저지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됐다. 이 씨는 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무차별 성폭행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스타킹으로 복면을 한 뒤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폭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8월 6일 있었던 사건은 이씨의 범행이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야말로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이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주택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했다. 당시 집엔 아이를 임신 중인 A여인이 곤히 자고 있었다. 집에 여성이 홀로 있다는 것을 안 이 씨는 자는 A여인을 깨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18만원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 씨는 여기서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다. 임신중인 A여인을 성폭행 한 것. 당시 A여인은 “아이를 가졌다”고 알리며 “제발 살려 달라” 애원했지만 이 씨는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에도 있었다. 오전 3시30분쯤 여성 홀로 사는 집에 들어가 똑같은 방법으로 B여인을 성폭행했다. B여인은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하는 이 씨를 상대로 강하게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수모를 당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대에서 저지른 범행은 총 4차례. 거의 20~40대 홀로 사는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다. 이중 1명은 미수에 그쳤다.
관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접수가 줄을 잇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비상이 걸렸다. 피해자들 증언에 의해 몽타주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서성거리던 이 씨를 한 시민이 신고, 바로 출동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출소 후 모두 2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씨는 19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여고생 성폭행, 살해 후 암매장
지난 14일 대구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출소한 김 모씨가 마찬가지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김 씨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의 잔인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밤 10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S여고 인근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이 학교 2학년생인 C양(17)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김씨는 C양을 “S여고 학생이냐? 지금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같이 가겠느냐?”며 말을 건넨 뒤 자신의 흰색 티코차량으로 유인, 범행을 저질렀다. 
C양을 차에 태운 김 씨는 옛 비상활주로로 사용됐던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에 차를 세워 내렸다. 이때부터 김 씨의 행동은 급변했다. 학교 선생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데려준다던 김 씨는 갑자기 매서운 흉기를 꺼내 C양을 위협했고 다시 차에 탄 뒤 방향을 돌렸다. 
달성군 가창면 백련사 부근에 차를 세운 김 씨는 C양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 했다. 이어 그는 옷가지 등으로 입을 막아 C양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3㎞가량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했다.
C양을 살해하고 나서도 김 씨의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대담하게도 C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가 협박해오자 C양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3일 부산시 서구청 민원실에서 노숙인을 시켜 C양의 아버지에게 협박전화를 걸던 김 씨의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획득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김 씨를 추적했다. 같은 날 오후 대구시 달서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서성거리던 김 씨를 마침내 붙잡아 연행했다.
김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문제 때문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술을 마신 게 화근”이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C양의 가족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C양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그래도 아이는 살아있구나 안심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느껴 C양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한 지난 4일 밤 10시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S여고 앞에서 여고생 3명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01년 11월에 대구시내 S여고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9월말쯤 출소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범죄는 범죄를 낳는다
앞의 사건들처럼 연쇄 성폭행 범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간범죄 재범률은 약 6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쇄 성폭행범들이 마약과 같이 강렬한 범죄 중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일단 성폭행 사이클에 빠지면 자기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게 연쇄 성폭행 범들의 특징”이라고 범죄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성폭행의 쾌락이나 정복감에 중독돼 범죄자들의 두뇌는 인식 작용에 의해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범죄자들은 동기만 형성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곧바로 계획을 정하고 행동에 나선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폭행이 목적인 범죄자의 경우 목적달성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게 그의 견해. 그는 이 때문에 “성폭행범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다.
더 큰 문제는 성폭행이 살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살인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범인들은 성적 행동을 하는 동안 사람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범인들에겐 사회적 양심과 죄의식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인 성적 쾌락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
대부분의 국내 연쇄살인범들은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 한 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 5월부터 7월까지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3명을 차량으로 잇따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는 김 모씨(26)는 첫 살인 동기를 “피해자가 자꾸 울고 소리쳐서 입을 청 테이프로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도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입을 청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켰다. 첫 번째 살인 이후 사람을 죽인다는 죄의식은 이미 오래 전 사라져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폭행범들을 관리하는 현 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실형을 받고 출감한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한 관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 관한 관리는 무방비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 같은 여타 선진국처럼 성폭행범들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이 다시는 범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성폭력 흉악범에 대해 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석방하지 않고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법제화 시켜 범죄자들에 대한 등록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뉴저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석방된 후에 경찰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이사할 경우 주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우리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깨달아 강력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전자팔찌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하룻밤 사이에 터지는 성폭행 사건으로 요즘 시민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정 모군(26)은 “여자친구를 집에 혼자 보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까 걱정된다”며 “비록 여자친구 집이 거리 상으로 꽤 멀지만 꼭 데려다 준다”고 말했다. 서울의 김 모(46)씨도 “딸 가진 부모는 이중고생”이라며 “매일 등․하교길을 차에 동승시켜야 비로소 안심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이런 걱정에도 범죄자들은 아랑곳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개치고 있는 게 현실.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들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 방안만이 평생을 성폭력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한국 여성들의 슬픔을 덜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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