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각종 불확실한 추측기사들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한국에 떠들석 하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미쳐버린 우매한 시민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력 있게 자신이 의사결정자의 시각으로 재해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서울소재 K대에 다니는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다. 연예인, 중고생, 지휘의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열을 올리는지 궁금했다. 과연 그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는것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글들을 읽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아직 너무나도 단순한 시각으로 일련의 사회현상을 바라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단순히 자신이 소고기를 사먹는 시민의 시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의사결정인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관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단순한 군중심리에 의해서 들썩거리는것 같아 보인다.
나는 광우병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내가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사결정자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다. 그것을 알기위해서 우선 한경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인 트랜드는 바로 글로벌이다. 우리나라같이 인구가 적은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요만으로 기업이 큰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결구 세계 무대이고, 그중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라 할수 있다. 60년대 GATT 무역협정이 실시 되면서 못사는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이 관행이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보호무역의 보호 안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WTO, FTA 가 말하는 자유무역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무역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전세계 교역을 하고 있는 150국가중 11위에 랭크되어있다. 이정도면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에서 1등급에 있는 나라가 왜 자유무역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위협으로만 느끼는지 이해할수 없다.
세계적인 트렌드 FTA 당연히 체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의 물건을 사주어야 한다. 이것이 무역의 기본 기능인 것이다. 협정이란 것은 상대방에서 서로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등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은 희생으로 우리는 더욱 큰것을 얻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