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작업 중 손가락 2개를 잘린 한 노동자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수술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했기에 손가락 2개중 1개는 포기했다.
줄리 피어스는 남편이 신장병을 앓았다. 이 분 역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었으나 보험료 지불거부로 수술 받지 못하였으며 동생의 신장이 이식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고인이 되었다.
애이드리안 캠벨은 22세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몇년이 지난 지금은 캐나다인과 위장 결혼해 캐나다로 가서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며 수술받기를 기다리고있다.
앞의 사례는 영화 '식코'의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료보험은 민영화체제이다.
따라서 여러 보험회사가 있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도 돈이 있다고 다 가입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신장155cm, 체중 80kg 이라고 거절당했다.
또 다른사람은 신장 180cm, 체중 55kg 이라고 거절당했다.
그 밖에도 이미 당료, 심장병, 암 등의 병을 앓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조차 할수 없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앞서 말한 병 뿐만 아니라 A4용지 몇장에 달하는 엄청난 가입불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따라서 이윤을 최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급을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때문에 보험회사 소속의 의사들도 거부처리 비율이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는다.
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한 시민은 당연히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치료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일반 시민은 큰 빚더미가 남거나 치료받지 못한다.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기 힐러리 로댐 클린턴 영부인은 다른 의료정책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는 얼마못가 무산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회사는 힐러리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에 관여하는 상당수 국회의원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취득하였다.
이미 미국의 의료보험정책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민영화 의료보험정책이 결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되었다.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