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미국 내수용(內需用) 쇠고기와 똑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인 소 등뼈 일부 부위가 수입될 위험이 있던 문제점도 해결됐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소위 '검역주권(檢疫主權)' 문제는 상당 부분 풀렸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했다.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르다"고 해온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됐다.

 두 나라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할 일을 한 셈이다.

아직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논란거리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일본, 미국·대만 간의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문제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사회도 광우병과 관련해 '괴담' 수준의 선동에서 벗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라는 본질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칠 때가 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부터 더 바빠야 한다.

미국 쇠고기에 대해 주부들이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어린 학생들까지 왜 거리에 나섰는지, 그 불안과 오해의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한 번 굳어진 오해를 풀려면 정직하고 과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관계 장관 합동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끝내는 1970년대식 수법이 아니라 쌍(雙)방향 다(多)매체 시대의 여론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국민의 마음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

야당에도 정책 협조를 구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꼭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