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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정부정책에 시민돈만 털리는구나

미스터 유 |2003.11.16 17:48
조회 70 |추천 0

 

 담배세가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예산에 평균15%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세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은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 수입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  안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인데 담배소비량이 줄어 재정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이라 생각해 반대하고 어려움을 토로해야 될텐데 별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겠더군요. 담배라는 기호식품은 한번 인이 박히면 좀처럼 끊기가 어렵다는데 초점을 두고 이번과 같은 얍삽한 술책을 발표한것 같습니다.(뉴스에서 보니 금연을 결심한 사람중 6개월안에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5%미만이라 하더군요.)

다시말하자면 정부는 어차피 인박힌 꼴초들은 죽어도 못끊을테니 설령 담뱃값인상으로 금연 성공률이 많이 봐줘서 1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손해볼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과 같은 치사하고 졸렬한 정책을 내놓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적습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면 흡연자들이 더러워서라도 담배를 끊어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비흡연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족, 애인, 형제들이 끊는다니까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세금축안나고 비흡연자들에게 환영받아 득표에 보탬될것이다 생각했을것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불쌍한  애연가들만 죽어나게 됩니다.
정말이지 담배한값에 천원이 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회사, 공공건물, 집에서 조차 천대 받고 욕 얻어 먹으며 추위에 떨면서 담배피고 또 건강도 일정정도 해쳐가며 피워야 하는  애연가들이 불상타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는 "너도나도 애향심 우리고장 담배 피우자"며 난리떨고 국가에서 직접 담배 팔더니만 이제 와선 이 성실한 납세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 더러운 상황이 정말 짱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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