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았기에 글내용중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차분히 지적하여 주시면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식선에서 작성한 글이므로 과격한 비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 이게 무어냐. 일반적으로 세금가지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사업..정도 일까나?
근데 왜 국가에서 사업을 할수밖에 없을까?
먼저 독과점사업이 있습니다. 싫어도 써야하는...독점적인 구조로 발전될수밖에 없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물...전기...일부 제한적인 토지...등등 이죠.
상식적으로 저런 독과점 사업의 특성은 일차 투자분이 일개 기업이 책임지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하다는게 특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도설비..철도설비...전기. 통신 등등.....
그러나 또하나의 이점은 일차적 투자 이외의 관리비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열라게 굴곡많은 시대를 힘차게 뛰어 왔습니다.
허리띠 질끈메고 아끼고 또 아껴 세금 잘~ 내서 철도깔고 고속도로 뚫고 수도관깔고 하수도 정비하고 등등....세금으로 열라게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 나오는 곳이 드물다지요..
자 명박이...무슨 떡고물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거 코오롱워터!!!라는 회사에 맞겼습니다.
이미 진행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촛불문화제 하는 동안 지들끼리 넘기자~ 오케이~
이래서 진행되었습니다.
참 병신스럽죠? 그래서 명박이입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과 땅나라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서시는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들.....
야 민영화 되면 세금두 적게 내구 수돗물도 좋아진덴다~ 뭐 만사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시죠 들?
자 예루 수돗물을 들지요..,...
기타 선진국들이라 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민영화를 진행하였고 진행하였다가 다시 공기업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우리나라의 현상황 -
우리나라 국민들 참 물 막씁니다.
국민 한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200여톤의 물을 사용한답니다. (전체 사용량 / 국민수 이니깐....)
200여톤의 물값은 약 178원정도랍니다.
근데 원가는 얼마냐? 500원 정도 입니다.
모자르지요? 그거 세금으루 메꿉니다. 당연하지요. 돈이 솓는것두 아니구....
근데 일부 어리석은 양반들 나 그세금 내기 싫어 부당하다!!! 이럽니다.
이럴때 한마디 필요하죠?
'당신 혹시 하루에 1만톤 정도 사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누진세!!! 라는게 있지요.
졸라 많이 쓰는놈은 졸라 많이 내는게 아니라 졸올~~~~~~~라 많이 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정도만 쓰는놈은 그냥 만족할만한 세금을 냅니다.
세금없는 농업용수 같은것두 있지요.
근데 코오롱워터에서 관리한다구 칩시다...
누진세? 지랄 옆차기 하는 소리지요..일단 원가는 맞추어야 하니깐 200톤? 500원할껍니다.
근데 지들은 얘들 원급도 줘야하구 남는것두 있어야 한다구 지랄 쑈를 할껍니다.
수도 파이프 까는데 돈한푼 안낸것들이.....아 명박이 주머니에 조단위의 돈이 흘러가기는 하겠지요..
그럼 일단 500원 이상은 된다는 거지요? 3배입니다.
거기다 기업이윤어쩌구 합니다. 4배~5배 순식간입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오를겁니다.
네 10배되는거 순식간이지요.
200톤? 지랄 쌈싸 먹는 소리지요..그렇다구 쥐머리깡처럼 불매운동할수있는 품목두 아닙니다.
독과점사업이니까....안쓰구 못사는 거니까....
나라에서 제제할거라구요?
누가? 어떻게? 왜?
영국이나 기타 다른 민영화된 나라들도 생각 있으신 구케의원들이 딴지 걸었다가 개박살 났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딴지를 걸다니....수얼불짜리 소송에서 줄줄이 깨져 나갔습니다.
네...그 소송비용 다~ 세금이구 물어준돈 다 세금입니다.
민영화 좋지요...질이 좋아졌다구요?
우리나라 수돗물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실려가거나 배가 아플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수돗물 졸~~~~~~~라 품질 좋습니다. 그냥 수도꼭지에서 먹을수 있는 나라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민영화 성공했다는 영국도 수돗물 그냥 못먹습니다.
요금은 우리나라의 약 8배!!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구요?
물가가 우리나라처럼 비싼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뉴욕보다도 비싸다는데....
돈은 우리보다 더 많이 벌긴 하지요..
자 정리 해봅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사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구 독과점 성향이 뚜렷한사업...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사업.
쉬운말루 안쓰고 못쓰고는 못사는 일들 말입니다.
돈 있는 넘들이야 우유로 샤워를 하건 포도주로 세안을 쳐하시건 그게 무슨 부담이 될까요?
의료보험 종류별루 하나씩 다 들어서 초일류 병원에서 일급호텔같은 병실에서 개인 간호사 2명씩 딸려서 일급의료진이 24시간대기하면서 진찰 받아두....하루에 1천만원씩 낼사람 널렸습니다.
이게 명박이가 얘기하는 의료의 발달이구 의료의기업화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민은?
멕시코꼴 나는거지 뭐....
실업률 50% 넘은지 오래요~
경제활동하는 인간들중 50%가 비정규직이요....
부럽지요?
대한민국이 나아갈길이고 명박이 장로님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봉헌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루 명박아.....
즐이나 쳐드시구 넌 아무것도 안하는게 잘하는 짓이라는 진중권 비평가의 말씀을 세겨 듣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