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글을 올리기 전 정말 많은 용기를 내야했다는 것에 말씀드리며,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해 한말씀 짧게 남겨보려 합니다..

 

제가 30개월 이상소를 수입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던건..

 

평소처럼 쇼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을때였지요..

 

"쇠고기 협상 타결되었습니다..30개월 이상소도......"

 

정말 큰 분노에 휩쌓였습니다..

 

이게 무슨 졸속 협상인가..

 

아니 국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쌩뚱맞게 협상이 되어버렸다니..

 

솔직히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촛불집회니 문화제니 하며

 

30개월 이상 소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명박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란...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과연 쇠고기 협상을 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한과정이라고

 

정확하게 알고있는 국민들을 얼마나 될지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전 이번 쇠고기 수입문제를 FTA라는 큰 틀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FTA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내수시장의존 국가가 아닌 수출지향적 국가구조를

 

지니고 있지요.. 그런 상황속에서 FTA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예를 들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든다 칠때, 5000만 우리국민들에게

 

도 팔고 미국의 4억시장에도 파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을 크게 만들겠지요..

 

또한 미국이란 국가는 생활수준이 높기때문에 전자,반도체,조선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을 갖고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역시도 많은 회사들이 수출을 하고있지만 바로 관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핸드폰이 관세가 15만원이 붙게되면 그나라 시장에서는

 

45만원에 판매하게 되는것이지요. 이정도도 모든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FTA를 체결하게되면 서로 이 관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가격대비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며, 더많이 널리 팔리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FTA를 체결하는데는 수많은 분야갸 존재할 것입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농업,의약

 

반도체, 축산업 (이부분이 바로 쇠고기 수입부분이지요..)

 

이 모든 분야의 의견조율이 완료된 뒤에야 바로 FTA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쇠고기 협상을 포기함으로써 자동차, 전자, 조선 경쟁력 있는 분야의

 

다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쇠고기협상 최고의 난관이었죠..)

 

왜냐면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쇠고기협상을 일부 양보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더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었지요.

 

또한 정부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것도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선 한국과의 FTA는 반대 여론이 우세합니다. 한국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다준다

 

이런문제겠지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국시장에 대해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FTA를 굳이 추진하겠다고 발악하는 당이 현재 부시정권인 공화당 정권입니다..

 

계속해서 공화당이 FTA를 추진해왔구요..하지만 민주당은 한국과의 FTA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바마 후보는 예전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과정

 

과 비슷한 경선을 거치면서 엄청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멕케인 후보보다

 

더 앞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더군요...곧 있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집권해버리면, 미국과 한국의 FTA는 전면 무효화 되거나 무기한 연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적어도 미국대선전에는 FTA 협상을 체결해야되는 상황이된

 

것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이명박정부는 쇠고기협상을 일부 포기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고, 공화당 정권내에 FTA체결을 끝배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것 같습니다.

 

FTA를 체결했을때 얻는 수천억달러의 이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경제회생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30개월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포기했던 것이죠..

 

솔직히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이명박대통령을 뽑을 당시..

 

이명박대통령 도덕성 문제됐었고,, 정치인으로써의 자질도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회생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아래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은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하니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생의 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난국을 헤쳐나갈길은

 

미국과의 FTA의 체결로 경쟁력있는 분야의 수출길을 뚫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개월이상소를 포기하고서라도 경제회생을 해보자는 의지를 비춘것이겠지요..

 

--------------------

 

며칠 전부터 쇠고기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쇠고기 협상이지 FTA재협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다시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등 분야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정부는 지금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그 카드를 대부분 수용할것같습니다.

 

어떻게보면 미국이 원한 상황대로 가고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깟 30개월소 안팔고 다른분야에서 자신들이 큰 이득을 창출한다면 미국도 분명 수용할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재협상으로 새롭게 자동차분야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다면.. 토탈 경제적 손해는

 

한국이 보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30개월 이상소는 광우병의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선진의식만 보여준다면 일부 해결 될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식업체 사장님이시라면... 30개월이상소를 식자재로 아이들에게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미료회사 사장님이라면..조미료로 30개월이상소를 식자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이질문에 YES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린 촛불집회를 미친듯이 해서라도 막아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30개월이상소를 팔려하는 미국과 별반 다를게 없는 사람이겠지요..

 

설마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사랑한단 생각으로 촛불집회를 나가시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모든분들이 NO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나라..너무 많은이득을 포기하지 않고라도..

 

광우병문제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또한 30개월이상소는 더이상 한국땅에 발을

 

붙여놓지 못하지 않을까요...(팔리질 않으니까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한것같아 마음이 걸립니다.

 

먹는 문제이니 만큼 예민할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한명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어서 FTA가 체결되서 취업문이 확~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 말씀드리면 전 소고기 자체를 그냥 안먹고 살수는 있어도....

 

취업해서 행복한 가정꾸리면서 사는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사람마다 입장이 다른걸까요..

 

무엇이 더 큰문제인가의 차이인 걸까요..

 

저도 요즘엔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거며, 무엇이 진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