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전문사이트에서 펌글입니다. 무조건 공무원 욕하지 마시고,,, 욕하고 뭉개는 공무원들도 내 칭구,동생,언니,오빠... 주위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는 곧 서민들,기업들과의 복리후생과도 연개되어있다는것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다같이 공무원연금의 참 모습은 어떤것인지... 지금 촛불집회 하면서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기에도 조금은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또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묵과하고 내 안위만 위해 살아왔는지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있는 자들의 눈속임에 넘어간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되어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아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공무원연금이 왜 파탄이 났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것이 우리 선량한 하위직공무원들 때문인지, 아니라면 그 무엇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파악한 적은 없지만,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위직공무원들의 증가 때문에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본래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회사처럼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매월 근무하면서 박봉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떼고 국가가 그만큼 보태어 적립하여 두었다가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댓가로 노후에 그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데도,
이 연금적립금이 불어나자 여기저기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공무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 만명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그 만큼 정부에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우리 공무원연금적립금을 까먹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무원보수체계에 대한 개편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보수표는 과거 10년 주기로 전면 개편을 해 왔는데, 이는 해마다의 봉급 인상률 때문입니다.
5%가 인상되었을 때 봉급액이 100만원인 공무원은 5만원인데 비하여, 300만원인 공무원은 15만원입니다.
다음해 봉급표에는 하위직 105만원, 고위직은 315만원이 책정됩니다.
또 그 해 5%가 인상되었을 때 105만원인 하위직은 다음해 110만원이지만, 고위직은 330만원이 됩니다.
다음해 마찬가지로 인상을 했을 때 하위직은 115만원, 고위직은 346만원이 됩니다.
이 처럼 3년치만 계산하더라도 하위직은 고작 15만원 인상할 때, 고위직은 46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종전 10년 주기로 공무원보수체계를 개편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해마다 공무원보수표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하여 오래 지속되다보면
봉급액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에, 봉급액이 많은 사람은 많이 오르게 됨에 따라
이른 바 "상후하박" 현상이 반복되게 되므로, 일정기간마다 보수표를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고위직공무원은 봉급액을 낮추고 하위직은 높여주는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하위직들은 허덕이며 살아간 반면에, 고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적용되므로, 고위직은 단 몇 %만 봉급이 인상되어도 여유가 있었지만
하위직은 원래 봉급액이 적은 관계로 많이 인상되더라도 도저히 물가인상률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줄여주기 위해서 10년주기로 모든 공무원의 평균 봉급인상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체공무원수로 나누어 똑 같은 금액을 인상해주는 방식의 전면적인 보수개편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상당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후하박 현상이 일어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또 다시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보수체계 개편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초에 개편한 이후로 전면적인 개편은 하질 않았습니다.
2년전 상여금 등을 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했던 부분은 위와 같은 전면 개편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똑 같이 인상률과 월별 배분률을 적용하여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개편이 아닙니다.
"하후상박"으로의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만 실시했더라도 공무원연금 파탄은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많이 내어 적립금이 불어나게 되고, 고위직은 아무래도 적게 연금을 받았을테니까요.
위와 같이 고위공무원들은 우리처럼 오래 몇 십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 근무하면서 오히려 고액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위직공무원수는 그다지 늘지도 않았고, 봉급 인상도 소폭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전 공무원의 대다수인 하위직공무원들이 오랫동안 내는 기여금이 재원이 되는 것인데,
정작 기여금을 낼 하위직공무원수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위직퇴직자는 많아진 원인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은 그 고위직들의 노후를 위해서 기여금을 납부해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만 1만3천명이나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고위직공무원을 대폭 줄여나가야지, 반대로 하위직을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노릇입니다. 그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등 부작용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중앙인사위원회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금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기가 낸 기여금만큼 정부에서도 똑 같이 부담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봉급이 적은 공무원은 기여금도 적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도 적은 반면에,
고위공무원들은 기여금도 많고 그 만큼 정부의 연금부담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액도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니까
30년을 근무한 하위직공무원 보다는, 단기간이지만 보수월액이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오히려 많이 받게되므로
공무원연금기금이 파탄이 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연금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되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이니까
6급 33년 기여금 납부액을 한도로만 정부의 연금부담금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 이상 기여금이 나오더라도 정부에서는 6급 33년 기여금 만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만든 본래의 취지가 그 동안 박봉에 시달렸던 부분을 퇴직 후 보상하려는 것인 만큼,
고위공무원들에게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이중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무원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본인 부담 기여금만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또 공무원연금에서 이를 무한정 부담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조 등 공무원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한 후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위직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하위직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거나
입고, 먹고, 자는 것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하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을 만날 때
밥값이라도 먼저 낸다면 그나마 그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제안을 내니까 어떻게 되었냐구요?
예, 한 마디로 묵살되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고 슬그머니 넘어가버렸습니다.
봉급표든, 연금이든, 모든 정책이 고위직공무원들에게 결정권한이 있는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시도라도 해보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 파탄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하고 있었음에도,
그 것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높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연금이 파탄나게 된 이유를 정부가 연금기금 운용을 잘못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분석하여 대응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일단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연금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연금개정에 반대만 한다면 국민들의 오해와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세가지는 단 한번도 연체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묵히 기여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우리들의 절규입니다.
오랫동안 자기들 배만 불리고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인색했던 부분에 대한 응징입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고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5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을 대폭 삭감하라!"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연금을 인상하라!")
"정부의 연금부담금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고위직에게만 많이 퍼주는 연금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라!)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 (최초 공무원연금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연금을 운용하라!)
우리가 상사들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드린 제안이 단순한 탄식이 아닌 큰 이슈가 되어 논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