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는 더욱 더 꼬여가고
오늘 발표된 독도 문제로 외교적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햇볕정책에 대한 계승 기조보다는
강경기조를 천명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북미 관계 등에서 자꾸 뒷전에 밀려나고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속에서
드디어 12일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만,
충격적인 금강산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NYT의 보도대로 암운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간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대응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끌려가는 형태로 보여져왔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협상방식과 대외적 역학과 북학 내부의 정치적 구도를 고려한
최선의 방식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심각하고 신중한 고민없이
겉으로 드러난 1:1의 주고받기 식의 단순한 셈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시도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군요.
공개/비공개 커뮤니케이션과 3자 4자간 외교적 협력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교한 정치적 조치가 가장 필요한 관계가 대북관계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힘든 난관에 봉착한 것이 틀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최소한의 희생으로 장기적인 관계개선에 있어 이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