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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가치?

레지스탕스 |2006.11.14 16:08
조회 1,577 |추천 0

대한민국 국회는 무얼 하는 곳인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

누가 하는 곳인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요즘들어 부쩍 이 질문들에 대해 곰곰히 의구심을 가져본다.

어리석은 내가 보기엔 없어도 하등 괜찮을것 같은데..

 

국회는 본래 대의민주주의의 표상이자 실현가치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뭔가?....................... 안다면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계수조정에 가면 결국 다 나눠먹기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고로 존재가치가 없다!

 

국회는 입법을 하는 입법기관이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가?... 아니라면 이것 하나만 봐도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고로 존재가치가 없다!

 

국회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한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이미 정쟁의 도구일뿐이다!

고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이 세곳이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삼권분립의 요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정경유착에 묶여 삼권분립이 사라지고 가끔씩 모양만 갖춘다!

고로 존재가치 상실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이라도 제대로 연수받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도 충실한가를 따져보면 이것 또한 웃음만 나올뿐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줄서기, 물타기, 해외연수란 명목하의 골프외유, 직위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알력, 그 나물에 그밥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래도 존재 해야만 하는가?

있다면 명쾌한 답변을 바란다!

난 없어져도 우리 국민들이 이미 권력을 통제할 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아주 잘해서 사랑받는 국회, 모범적인 국회, 청렴한 국회, 서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대안을 내 놓고 싸우는 국회가 아닌 요즘 국회는 없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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