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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하자더니~~~!!>>>

레지스탕스 |2008.07.21 11:16
조회 15,402 |추천 0

이번 8.15 광복절과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대통령에 취임하거나 광복절,

민족명절등 특별한 날에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일반인부터

정치범, 경제사범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막라해서

감형되거나, 형이 정지되는 혜택을 입고

일반인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허나 이같은 특별사면이 계속될수록

그 사면의 혜택을 입는 이들과 달리

그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러한 특별사면 남발에 대해

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만 받아버리면 법이 필요없게 되어버린다며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날까 두렵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발하며 강력한 규탄을 해 온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정권 10년동안 일관된 방침으로 줄기차게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자고까지 하던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헌데 그들은 지금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다들

여기저기 숨기 바쁘다!..

 

어떻게 된 일들인가?...................

 

아래는 과거 참여정부 광복절 특사 때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논평 중 일부이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법치와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국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보다는

친목단체 회장을 맡았으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 모 의원은

"법원재판권을 부정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면권 행사는 안된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전권이 아니라

법원재판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이 사면권 남용의 대안을 계속 외면하는 것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의 논평과 비난은 단 한해에 그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들이 쏟아냈던 그 많은 비난들을 보며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보기엔 이렇다!

 

" 이명박대통령은 국정책임자보다는

친목단체 회장을 맡았으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이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오리쿠쿠|2008.07.22 09:07
아무 리플도 없는 조회수도 낮은 이런글을 톡으로 올린걸보면 네이트는 우리편이구나~~^^
베플서서윤|2008.07.22 10:44
부시 후쿠다 재벌 영남 고대 쳐맞고 봐주고 눈치보고 벌벌떨고 서민 중산층 근로자 국민 존내 까고 병신새끼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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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언니 도와줘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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