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상이 옛 부터 북방의 오랑캐를 다뤄 온 방법은 화전 양면 정책입니다. 강력한 군사장비와 교묘한 전술로, 한편으론 세련된 외교술과 교역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상대를 줘락펴락 할 수 있었죠.
우리와 인접한 적대적 세력, 현대에 들어선 북한이 그 대상이 되었고, 근대로 부터의 우리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세계정치/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대북정책은 일반외교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를 띄게 되었고, 크게 햇볕과 북풍으로 대표되는 두 기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는 북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에서 햇볕정책이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화전양면의 다양한 옵션 선택으로부터 오는 위기상황 관리능력의 상승과 유연한 대처로 인한 주도권 획득으로 국지적 충돌에도 국가신용도를 유지하며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며 쌓아 올린부로 국방력을 증가시켜 힘의 격차도 더욱 벌릴 수 있었죠.
2002년 상황이 좋은 예입니다. 서해교전이 월드컵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파급을 끼쳤던가요?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상부로부터의 명령이 아닌, 서로 눈 앞에서 대치한 병사들간의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북측의 해명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떤 불안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생도 있었지만 우리가 흠씬 두들겨줬죠.
현정부 집권기간동안의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경책은 어떤 이득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집권층을 위한 특별한 해결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걸 제외한다면 말이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 경색되었습니다. 국가신용도는 국격과 더불어 떨어지고 국지적 충돌은 불안과 경제적 악영향을 불러옵니다. 당장 이번 포격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 북한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음에는 틀림 없지만, 대북강경노선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이런 사태를 부추긴 점도 있습니다. 말로는 강경노선이지만 국방비를 그게 삭감하고, 군비증강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천안함 사태 때 보여준 정부와 국방부의 미흡한 사태파악과 상황관리 능력, 군 보고와 대응체계는 우리의 주적에게 얕보이기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아직 침몰원인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정부와 국방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과, 증거물에 대한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 재계등의 협력을 한답시고 또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철학이 없으니 행동원리가 서질 못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민' '친환경' 인기몰이가 되고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뭐든 갖다붙이고 차용해 옵니다. 즉흥적인 아마추어리즘이자 퍼퓰리즘 정치입니다. 거기다 네거티브지요.
거기에 결정타는 NLL상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무슨 국제법상의 법리적 정당성이나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가를 거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와 저들의 견해가 확실히 다르다는 '현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곳이 우리영해이며, 저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 줄 생각이었다면 저들의 갑작스런 공격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이고, 공격해왔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를 해야했습니다. 전면전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이죠. 94년 전면전위기처럼 권력승계를 앞두고 후계자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감안했어야 했습니다.
영해에 대한 양측의 일방적 주장속에서, 거기에 권력승계문제가 겹치는 민감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행한 훈련은 서로간에 대화를 포기하고 주먹으로 말하자고 엄포를 놓은 것과 같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마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조갑제 옹 같은 극우들에게 마저도 디센트를 먹고 있지요
아니 포격 전 북측의 사전통신까지 무시한 것 까지는 일관적이네요.
적의 포격에 우리군은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전폭기 띄워 벙커버스터를 날려주려 해도 이정도 레벨의 대응을 하기엔 전작권이 없네요. 애초에 환수받길 거부했죠. 무엇보다 대응 타이밍은 물건너 갔습니다.
사태직후 강경한 자세를 보이되 확전으로는 가지않게 하라는 대통령의 교시가 있었나 봅니다. 사실 집권층은 위험부담을 지면서까지 추가적인 무력대응을 할 의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남북집권층 모두 원하던 것들을 어느정도 얻었고(북쪽사정은 확실치 않지만), 정치적 난제들을 일거에 날렸습니다. 이제 수습작업 들어갈 일만 남았지요. 북측에서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충 훈장수여하고 성금걷고 끝낼 분위기 입니다. 정치적으론 이번 사태를 두고두고 써먹을 테지만요. 미국 형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군요. 도움받으면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겠지요. 벌써 유리한 조건에서의 fta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이 미제승냥이들이 우리를 제물삼아 세계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들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당한 군인/민간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계급적으로 보자면 전장터로 끌려간 프롤레타리아의 희생으로, 전쟁을 일으킨 부르조아계급이 이익을 얻은거죠.
게다가 초기 보도 행태도 어이가 없습니다. 민간지역 피해에 대해 농협/관공서/보건소등을 노린 해안포 사격이라더니 떨어진 탄피는 정확도 보단 대량의 착탄을 중시하는 방사포 탄피네요. 이게 또 이틀만에 특정정당 대표 책상위에 놓여져 인증샷까지 찍히고 있네요.
군의보고는 더 하죠.우리 포 몇 문이 대응했는지도 모릅니다. 적에게 입힌 피해도 불명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사격에 적절히 빠른시간안에 행해졌는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13분 경과 후의 대포병 사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 포병이 쏘고 자리를 피한 이후죠.
우리 사병들 잘못은 아닙니다. 상당시간을 작업에 할당하느라 훈련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못함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155mm견인포도 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K-55는 이보다 더욱 빠르고, K-9는 더더욱 빠른대응이 가능하죠. 막사에서 뒹굴다 비상걸려 단독군장 착용하고 포상으로 달려나와 미리작성 된 사격제원으로 적 해안포 공격하는데 2-3분 혹은 재방열이 필요하다고 해도 K-55구형 자주포 기준 긴급방열이 2분 30초면 완료됩니다. 3포 수정하고 효과탄 나오기 까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탄약반장이 신관과 뇌관을 제 때 가져다 주고 명령이 바로 떨어지기만 하면 말이죠.
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제 시간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구요. 적의 포대가 열리는 걸 보고 비상 걸리는 최전방 포병대는 하드웨어적으로 대응이 느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휘체계가 병기의 대응시간을 못 살린다는 겁니다. 사병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격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죠. 현장지휘관이 상부에 보고하고 명령이 하달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1차대전 때 독단적인 상황판단에 의한 자율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던 독일군 장교와는 대조적으로 상부의 명령만 기다려야 하는 프랑스군 포병장교를 보는 듯 합니다.
실전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전장의 환경에 따라 일선지휘관이 자율적으로 대응사격을 가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궤멸입니다.
대비만 다 되어 있다면 최단 2분 남짓한 시간안에 대응사격이 가능한 최신병기가 낡은 운용교리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대포병레이더는 작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며 다 해먹으니 제대로 작동하는게 없습니다.
게다가 동굴포인 해안포 공격은 못한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병전술에는 돌격사격이란게 있어서 포가 개별 단위로 전방으로 진출해 벙커/동굴/토치카 같은 점표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의 보병포 같은 운용개념이죠. 그런데 이 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져서 이런 낡은 전술구사하지 않아도 점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 하며, 백린탄등의 다양한 탄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발 하드웨어에 걸맞는 제대로 된 운용교리와 지휘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4대 노선중에 전군의 간부화 라는게 있습니다. 유사시 자신의 직책보다 한 단계놓은 직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훈련하며 얻을 수 있는 건 넓은 시각입니다. 자신 개인의 전력과 행동이 전체적인 전장환경과 지휘체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유기적인 작용을 이끌어 내는가를 이해하면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헤메지 않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전술 한 것 처럼 1차대전 때의 독일군과 프랑스군 포병장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해를 시키려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군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