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햇볕정책은 실패다 라는 여러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 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정말 생각같아서는 어떻게 무력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잠시 들었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북한정권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 정부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정말 실패 했습니까?
햇볕정책의 결과가 연평도 포격이고, 천안암 사건입니까?
연평도 포격과 천안암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아닐까요?
물론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햇볕정책 기간중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당시 대미관계 즉 부시정권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것 이지 결코 당시 우리의 대북 온화정책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2003년 부시 정권에 의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후세인 동상의 철거는
전 세계로 중계되었었죠. 북한은 이라크와 같이 악의 축으로 지목되는
압박속에서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 김정일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고슴도치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책의 결과가 핵무기 보유입니다.
햇볕정책의 결과는 금강산 관광이고 남북경협 개성공단입니다.
우리는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온화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대결주의를 취하지만 그 대결주의는 목적없는
갈등의 갈등만을 야기 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일세를 걷자고 합니다.
통일세가 무엇입니까? 급변사태에 대비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급변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나면 통일이 됩니까?
급변사태라는 것이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통일이 됩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권력은 변화하는 것이지 살아지지 않는다 것을 분명 아는 우리정부는 왜
급변사태를 언급하며 통일세를 주장하는지...
설마 외부적 힘 곧 전쟁에 의한 정권 붕괴를 고려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에 사실 통일세 주장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 북한주민들의 소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식성장의 메카니즘 상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권이 말하는 통일세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뜬금없습니다. 아마 실시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치권력은 외부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쟁이 아니고서는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에게 흡수될 일은 없습니다
당장 그리고 향후 상당 기간동안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현상유지를 원합니다.
통일 꼭 해야되나?
맞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굉장한 이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꿈꾸던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의 통일은 여러여건상
이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이 우리영토안에 불법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남북은 un에 동시가입한 국제적으로는 엄연한 두 국가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됩니다.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어 다른 국가로 살아 갑시다.
민족적 당위성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웃국가가 됩시다.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과도 이웃국가로 협력하며 지냅니다.
북한이라고 못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100년 200년 지나, 지금의 EU처럼 통합을 할 수도
안 할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지켜보자니 대결주위로의 회기가 염려됩니다.
우리 희생자들이 불쌍하고,
상부의 지시로 포를 쏘았을 북한의 인민군 그 어떤 병사가 불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과 갈등관계에 놓여야 하는지 잠시라도 앉아 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