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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복종과 자유에 대하여,

서형석 |2010.12.12 11:36
조회 35 |추천 0

  최근 4대강 사업과 국회예산안 등 정부와 시민들 간의 불화가 점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난 이러한 문제들을 대단하게 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살아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접한 인두세 납세를 거부하고 은둔하며 살아간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은 식어있던 내 비판적 사고와 정부에 대한 생각을 다시 불을 지펴 주웠다. 소로우는 말한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고, 그리고 비판한다. 그렇지 못한 정부의 실태와 이러한 잘못된 정부의 발걸음을 따라 똑같이 발맞추어 가는 시민들의 어긋난 복종심을 그의 논리에 따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

  소로우가 살던 시대는 소로우 처럼 정신이 깨여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였다. 혁명과 전쟁 등 혼란의 시기를 겪고 이제야 평화에 대한 꿈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 그 당시의 시민들에게는 정부란 존재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주는 편리한 존재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정부의 행동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들의 뜻대로 마음껏 활개치며 점점 비대해졌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수의 뜻은 소수의 뜻보다 매우 강력하다. 그렇기에 그는 멕시코 전쟁이나 노예제도 폐지 등의 생명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들을 통제하는 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 대하여 반항하고, 정부의 생각을 당연시하는 그 시대의 시민의식을 계몽시키기 위해 불복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예로 자신이 인두세를 물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감옥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나는 우리 읍 사람들 중 오직 나만이 세금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이처럼 정부라는 기관 안에 살면서 정부가 마련해준 권리를 누리지만 정부가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하지만 잘못된 규칙이 있다면 이러한 규칙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를 감수 하더라도 그 규칙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은 올바른 범법행위일까, 아니면 그릇된 범법행위일까. 필자는 범법행위건 아니건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건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이다.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표를 들고 그것을 고치려는 행동이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지만 다수가 지지하기에 자기 또한 지지하는 것, 즉 자신의 영혼에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행동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소로우의 불복종은 이러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소로우의 불복종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 본문 중에 소로우는 경찰이나, 민병대, 상비군, 예비군 등 국가에 복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개나, 소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마치 불복종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부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감정적이고 이분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의 반례를 들자면 일본의 만화책 중 “생추어리”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에는 2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시절 캄보디아 난민촌을 경험한 2명의 남자가 한명은 정치를, 한명은 야쿠자의 길을 걸어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도와주며 나아가 일본을 변화시키겠다는 야망을 가진 두남자의 이야기이다. 캄보디아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두주인공이 일본의 무기력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일본의 10년, 100년 뒤를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들은 난민촌에서 탈출하여 가진 것 하나 없이 일본에 들어왔지만, 나라를 바꾸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명은 정부라는 기관에 타협하는 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한명은 조폭이라는 집단에 속해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썩어빠진 일본의 정치계와 암흑계사이의 시민들에겐 그 방법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도 소로우와 같이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식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였다. 방법이 달랐을 뿐 소로우와 그들의 생각은 다를 것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만화에서부터 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 잘못된 법칙을 깨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올바른 사회로의 한걸음을 위해 정부라는 이름이 새겨진 발걸음을 따라 자신의 발을 맞추지 말고 자신의 이름의 새겨진 방향으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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