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방법, 발전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교원에게 있어서는 불법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합법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외에도 말입니다.

교육비리나 범죄행위라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잉징계'라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탄원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합법정당에 단순히 몇만원 후원금 납부한 일이
'교사가 해임을 당해야 할만큼 심각하고 적극적인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서 법률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이러한 중징계가 매우 서둘러 진행되는 모습은
징계대상자들이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징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호소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동의하여
임명한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퇴진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과잉징계에는 역시 과잉대응으로 맞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오해를 또 다시 사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에서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하듯,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를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숭고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직은
교육의 전문가로서 아무리 교육을 위한 옳은 목적으로 행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잠시라도 뒤로하거나
학교를 떠나 생각하는 듯하게 비춰지게 되면,

학부모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로 인해, 좋은 취지마저 다르게 해석되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이 역시 교육의 발전이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공무원인 교원들이
이러한 악조건속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다행히도 있으니

네이트 '판'이나, 다음의 '아고라', 혹은 1인미디어 트위터 등에서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얘기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일,
여러가지 악조건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참교육을 실천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적게는 학부모님들로부터 크게는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일도 우리 교사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교육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교육분야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비교적 빠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하는 교원으로서
'이거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하고 물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수인 대한민국 국민인 학부모님들이,
또 교사인 동시에 학부모인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의 대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선출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에서의 퇴보나
성과주의, 급하고 이벤트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쁜 일상과 각자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 등의 이유로
교육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조금 부족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면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성과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근시안적 이벤트적 교육정책 등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교육이 나와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평생교육시대의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다소 깊이있는 관심에 근거한 투표를 하는 것이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되었음에도,
또한, 연가가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이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연가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를 생각하기 전에,
학생의 교육과 국민의 복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사실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과후 투쟁이나 기간제 교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잠시 떠난 듯한 인상을 주었기에 '교육의 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의 좁은 식견과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망설이고 망설이며 감히 인터넷에서
교육과 관련한 글들을 작성하는 이유는

숭고한 교육의 일에 전문성과 사명감까지 갖춰야 하는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빠르고 많이 접하는 입장에서
또 언젠가는 교사인 동시에 학부모가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역시 우리 교육을 많든 적든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교육경력이지만, 저역시 매우 주관적인 사람이지만...
이러한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 되든 안되든간에
인터넷상에서 교육 문제에 관한 얘기들을 감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잉징계에 대해 탄원하는 서명에는 서명을 하였으나,
교육기술과학부장관 퇴진 운동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을 도민이 선출하듯,
교육기술과학부장관도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는데,
교육비리라든가,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 아닌
즉, '법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징계를 비롯한 몇가지 교육적 잘못들을 물어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사가 교육부장관을 끌어내리려는 모습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학부모님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잉징계에, 마찬가지로 과잉대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짐으로써,
'교원들이 또 오해를 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입니다.

학교사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학교사회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항상 제공해야하는 공무원 사회이며,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함부로 쉽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회사처럼 이윤을 내고자 하는 곳이 아니기에,
성과주의의 잣대를 함부로 교육에 들이댈 수도 없는 그런 곳이며,
담임으로서 학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책임감으로 치자면 부모님에 버금가는 무한에 가까운 책임감으로 학생을 대해야 하는 등
민간서비스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특수사회는 아닌가요?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의 학창시절부터 교사가 된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민주화와
민주화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 소속된 교육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체벌전면금지' 등의 정책 등이 채택되는데 있어서도
학생의 인권을 항상 먼저 생각해온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일반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혼자 생활하지 않고, 사회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은
어른보다는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갖고 인간적 한계와
본인의 경험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주관적 의견들이 항상 옳은 수만은 없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학생들에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순수한 학생들에게 공정해야 하고
'공교육'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는
조금은 다른 사회인 것이 학교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교원이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다소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에만 교원의 권리를 한정하려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학교현장에서 정치적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원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이며
장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의 교육민주주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과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판단이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육이 이벤트화되고,좌지우지된다면 교육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들 역시
꼭 교육전문가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이고 내 자녀의 문제인 교육문제에
어느정도는 관심을 가져야하고

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은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과의

교육적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창대한 것이든, 미약한 것이든 말입니다.
또, 그것이 함부로 창대하다고 평가하거나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듯 말입니다.

'합법 정당에 몇만원 후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작고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 파면 해임을 시키는 등 교단에서 끌어내리는 과잉징계에 대해서는
저역시 같은 교사로서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실수는 교육비리나 범죄라 하기에는 어려운 그렇게 심한 잘못이 아님에도,
그들이 가진 교육적 사명이나 전문성, 교사로서의 자질 등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까지 쉽사리 평가하고, 파면 해임시키는 현실에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든
다들 보다 나은 교육을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겠으나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혹은 급하게 추진됨으로 인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여러가지 오해가 싹틀수 있습니다.

교원평가제가 그렇고,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체벌전면금지가 그렇고...
교육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다 좋은 평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해마다 바뀔만큼
요근래에 너무나도 더욱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의 변화무쌍함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교육선진국에 비해서는
자꾸만 여러가지로 복잡해지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사들조차도
충분히 깊이있게 알고 있지도 못하거나 알기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니 더 문제이고...

사람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교육의 문제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보니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도민이 투표권으로 선출한 교육감,
국민이 투표권으로 선출한 대표들이 임명한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에 따라
교원들을 비롯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만약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이 탄핵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부족한 식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 인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감히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적게는 학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교육전문가, 교원들인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을 비롯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때
교육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이벤트화되지 않는 등
진정한 교육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