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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노란잠수함 |2010.12.13 15:50
조회 32,554 |추천 65

안녕하세요...톡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일은 제남편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잠도 잘수가 없어 몇자 적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고 도움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11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주문제작가구는 만드는 회사로 신랑이 군제대후 입사하여 오늘날까지 근무한 회사입니다.

11년동안 근무하면서 야근수당 시간당 5,000 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으며 20살 청춘을 받쳤습니다.

이 야근수당도 최근 4~5년은 아예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장을믿고, 회사를믿고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 1999년 5월 10일날 ~ 2010년 4월 10일

법정퇴직금 총액 32,786,300원(노동청에서 산출한 금액)

받은금액 7,133,400 원 (퇴사후 일부분만 받음)

받아야할 퇴직금 25,652,900원

 

2010년 11월 17일 퇴사후 7개월만에 제가 남편대신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에게 남은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말단 경리직원에게 떠넘기는식이더군요. 총괄하는 실장님이 모르는 일인데 말단 경리직원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 말한다고 하니 그 실장님 극구 말리면서 경리직원과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뭐 실장이 회사에 아부를 하려고 하는건지..... 시간을 벌려고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개인사업장이라 사모가 사무실에 나와 돈문제에 관해서만 일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문제만...

그래서 경리여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더군요. 경리직원 역시 중간에서 말만 전달하는 사람일뿐이더라구요.

그리하여 제가 직접 사모님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 퇴직금은 줄마음도 줄생각도 안하고 있고 다른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를 하겠다 말하고 먼저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길래 다음날은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사업주나 회사에서 연락한통 없었구요.

 

2010년 11월 19일 고양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2010년 11월 29일 16시 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 우편으로 옴(저희는 우편물을 30일날 받아 출석못함)

사업주는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직원이 5명이라고 적어놓음 / 사업주 평소에는 거래처나 다른지인들에게 직원 30명정도 된다고 말하고 다님 / 남편이 11년 근무당시 항상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이었음

 

그리고 이튿날인 11월 30일이 사업주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랑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 너와 내가 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 안된다. 신고한거 취하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이 찾아와 무조건 취하 하라고만 하면 저희는 그래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틀후 12월 2일 이번엔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돈이 없다' '사장님 털어도 먼지밖에 안온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데 그전에 취하해라' '등등 이런말을 하시며

40여분 동안 앉아서 얘기한거는 돈없다 라는 말밖에 없네요...

솔직히 돈이 없다는말,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역시 절대 취하할수없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12월 6일 고양노동청에 남편과 저는 같이 출석하였고, 사업주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에게 잠깐 얘기좀 하자고 하시길래 합의를 보자고 하실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돈이 없으니 취하해달라고.....저희가 못한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 돈 받을수 있을것 같냐?' 고 물으시더군요..ㅠㅠ  정말 어이가 없어서 ...

그래서 꼭 받을거라고 말하고 담당자분께 합의 못봤다고 하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경이 화려하여 거창한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뿐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고, 저희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무료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장의 재산입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차량만 7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땅,건물은 모두 사장소유이구요

얼마전에는 타고다니던 미국의 c사 suv차량을 처분하고 같은회사차량으로 리스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장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이유는 얼마전에 세금문제로 세무조사가 있을당시 급하게 처분한거으로 알고있구요.

최근에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사모님앞으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 사업장,업종,직원,거래처등 똑같이 해서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장명의랑 대표만 바끈거죠 ...

그리고, 회사 땅과 건물은 모두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재개발된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에 입주예정이지만 이 아파트 역시 사모님앞으로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차량은 이미 오래전에 사모님앞으로 변경했구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소형차이지만 최근에 차를 3대나 바꿨고, 사장님은 타던 외제차량을 세무조사때문에 처분하고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부유한 삶을 살고있으며, 중학생 아들은 과목별로 개인과외를 하고있습니다.

서류상 모든 재산을 빼돌려 놓고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시며 배째라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기숙사에 물건을 넣고 현금으로 받을 큰금액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돈을 받지못하게 해서 우리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주 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저와 제남편이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톡커님들께 여쭤봅니다....

 

 

 

** 현재 그 사업주는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몇년전에 친인척을 동원하여 건물,땅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제남편말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몇명더 있습니다.

 

추천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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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아자|2010.12.13 17:37
헐... 민사소송 들어가셔야 겠네요, 그것도 본인들께서만 하실게 아니라 못받으신 분들 몇분 더 모아서요. 회사앞에서 대놓고 시위를 한다던지 해봐야 노사가 따로 되있는게 아니니 나중에 영업방해등으로 물고늘어질수 있으니 일단 그건 하지마시고 무료법률공단이든 일단 가시면 법적으로 처리를 도와주실겁니다. 무료라곤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는 받으니 연륜도 좀 있으신 분한테 얼마 더 찔러주세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현사업주명의로 된 차량이라던지 토지등 보유재산에 법원압류를 걸겁니다. 그렇게 일단 압류가 걸리면 나중에라도 자기네가 명의를 이전을 하든 뭘하든 돈을 내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서 결국 압류금액을 낼수 밖에요. 그러나 최대 몇년까지도 굉장히 오래걸리신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 사장내외가 아주 못되쳐먹은 놈들이네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게 확 보여요 개버릇을 배웠나봅니다 세무조사 나갈수 있도록 지방 세무서에도 세금 신고제대로 되있나 전화한통해서 고 새끼들 감사좀 받게 민원신청해두시고요 그럼 님네 법적소송에서도 일이 조금 수월하실겁니다 그 사장내외 하는 꼬락서니 봐선 뭐라도 꼬투리 하나라도 잡힐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법정에선 판사가 성실히 세금을 낸자의 편을 조금더 들어줄테니말입니다. 두분 부부만으로는 법적 소송의 그 긴시간 동안 버티시기 어려울것이고 같이 퇴직금 못받으신 분들도 마저 노동청에 신고를 부탁드리세요, 몇분이 더 신고를 해주셔야 피해규모가 커지는걸 직감한 노동청에서도 좀더 빨리 해결하려 할겁니다. 이럴때 언론에서 빵때려주면 그보다 좋은게 없겟지만, 방송사에 전화해보셔도 좋습니다. 뉴스에 제보해보세요, 악덕 기업주에 굶주린 뉴스들 많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 저희도 겪었던 일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베플유영래|2010.12.15 16:38
으..남일같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도 저런 경우 똑같이 당했었고 결국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건 다 받아냈어요. 일단 기운 내시구요 정말 화나고 그 사장이며 사모며 꼴보기 싫겠지만..어쩌겠어요 저렇게 살다 죽을 족속들인것을.. 저는 2개월치 임금을 못받고 퇴사했는데, 사장이 제 번호를 스팸으로 돌리고 아예 피해서 맘 단단히 먹고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출석요구에 사장은 매번 불응했고 결국 이럴 경우 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몇푼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점을 업주들은 악용하는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노동청에서도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님이 나서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무료법률 공단에 가셔서 소액재판 거세요. 근처 관공서 돌면서 떼야 할 서류가 많지만 , 이정도 발품은 팔수밖에 없어요. 서류 재출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소송진행 해줍니다. 두달 정도 걸리더라구요. 당연 승소하실거구요 이젠 그 업체소유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전 이제 다 끝났다 돈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망할 사장이 돈 안주려고 회사재산은 다~~개인한테 빼돌려놨더라구요. 님도 이런 경우시죠? 이 경우엔 소액재판 승소한거도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요. 업주 개인재산 몇십억이 있어도 이건 손 댈수가 없더라구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마지막 희망으로 노무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노무사 상담비용 따로 없는 곳 많아요. 가서 상담 하시며 내용 얘기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 내세요. 아, 수수료 붙어요. 그치만 저 많은돈 날리느니, 수수료 떼고라도 받는게 낫죠? 아마 님은 체당금제도 이용하심 될거 같네요. 업주가 사업장 폐업신고 했다 하셨죠? 제 미친사장도 마침 저 시기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체당금제도는 임금 퇴직금 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밀린 임금을 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고, 업주가 차츰 국가에 돈을 갚는 제도에요. 단, 사업장이 폐업했단 조건하에.. 근데 이때 사업장 폐업 증명이니 뭐니 떼야 할 서류가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선 너무 벅차요. 그래서 노무사를 이용하는거구요. 일단 사건 위임 하시고, 간혹 오는 연락만 받으시고 필요한 부분 말씀해주시고 하세요. 저 그래서 위임한지 두달도 안되서, 못받을 줄 알았던 퇴직금까지 챙겨 받았습니다. 통장에 그 돈 찍히는 순간 그 희열 진짜.. 사람들 다 그냥 포기하라 했어요.. 인생경험했다 치라고. 하지만 너무 억울하쟈나요. 괘씸하고. 님 꼭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현재 사업장 폐쇄하고 회사재산 개인 앞으로 다 돌린 이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체당금이 거의 유일무이해요. 아 수수료는 오래되서 기억 잘 안나는데, 받을 금액이 2천인가 이상이면 그 금액의 10%??15?%?? 그리고 그이하이면 300만원이에요. 저같은 경우 다른 직원과 둘이 진행 했는데 둘 합쳐 금액 천만원이었는데 수수료 300만원을, 둘이 임금비율대로 냈어요. 전 170, 그 직원 130 냈네요 . 받은 임금의 3분의1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저는..아깝지않았어요. 못받을뻔한 돈 받은거니까요. 일단 혼자 진행 하지마시고 같은 처지 직원 계시면 같이 ,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하시는게 유리해요. 그래야 사건진행도 빠르고 나중에 수수료도 나눠내면 되니깐 부담도 줄고요 님, 꼭 그 돈 받아내세요. 얼마나 지금 맘고생 심하실지 알아요. 진짜 돈도 돈이지만 내가 온갖 시간과 열정 다 바쳐일했는데 이런 대우로 돌아오면 정말 사람 미치죠. 제 미친사장은 완전 개 또 ㄹ ㅏㅇ ㅣ였답니다. 화이팅하세요!! 님 남편분 말고도 여럿 있댔죠? 그분들과 어서 합심하세요!!
베플주경진|2010.12.15 15:35
새발의 피지만 저도 200정도 못받은게 있는데 결국은 간단한 벌금으로 끝나더군요.. 민사를 진행하려 해도 강남까지가야하고 회사다니면서 자주 빠질수가 없으니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27살 나인데 200이 적은돈도 아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간단하게 벌금 먹이고 진짜 살기 힘든나라 같네요 힘내세요 받으실수있을거에요 우리나라 법좀 제발 서민을 위한 법이되기를.. 개 망나니같은 사장놈들아 정신좀 차려라!! 베라네트워크 김현호 대표 너말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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