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정책"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는사실상 사유재산 몰수에 해당합니다.

권력을 쥔 국가가 빛덩어리공기업(LH)을 동원하여

보금자리정책특별법이라는 법 아래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과주택을 사실상 몰수해버린것입니다.

그러고는 서민을 구워 삶을 달콤한 말로 "반값아파트"를 짖는다 합니다.

우리 순진한 국민들 아니 서민들 좋아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조그마한 상식이 있으신분이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반값은 커녕 주변시세와 별반 차이없고, 이런 무식한 정책으로 수요 공급 원칙은 깨지고 죄없는 서민만 더욱 골탕 먹이는 ....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어야합니다.

번개불에 콩 볶아 ?는것도 아니고 09년에 지구지정해서 10년에 보상하고,12년에 입주시킨다는 발상이 말이 됩니까?

토지에 대한 권한도 확보하지않고 아파트 예약을 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이상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남의 땅을 대상으로하여 그위에 지어질지 말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놓고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붙이면 시의 승인 없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할수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의 승인없이도 추진이되는데 국민의 목소리는, 의견은 당연히 없어도 된답니다.

어느지역이든 그 지역의 지자체,그리고 그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 더 잘알고있습니다. 근데 주민의 의견두 지자체의 의견두 필요없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와 주민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제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하남시 감북3통 에 24년을 살어온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40년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다, 2년전 풀렸습니다.

그후 저희동네는 시의 허가대로 많은 중소기업빌딩들 과 고급주택단지(약 100채), 주유소 5개, 음시점,가게,분양중인 새 빌라, 또 지금도 건설중인 주택과 빌딩들이있습니다 또 정부가추진한 하수관로 사업 지원공사로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갖춰져있습니다.

이미 도시가 이루어져있는곳이죠..

11월29일 공고가 붙었습니다.

하남시 감북동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예정....

12월31일 전까지 발표를한다고합니다.

첨엔 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땅 내가 팔기 싫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니까요?

근데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는게 있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수용해두된다는.

보금자리정책의취지는 쓰지않는농경지나, 그린벨트, 개발이 필요한지역, 보존가치가 없는지역을 매입해 싸게 서민들한테 공급한다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린벨트도 아니고,본존가치가 없는 곳도 아닙니다.

보금자리정책의 취지와는 맞지도 않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정부가 맘대로 수용하고 허물고 또 개발을 한다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알아볼수록 이건 너무억울하고, 너무 말도 안되는 특별법으로

너무 많은 주민이 아파하고 피눈물 흘린다는걸 알앗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셔두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결국은 나라가 국민의 사유 재산을 빼았아 주택 장사하는꼴이되버린다는것을 알것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은 헌법의 효력 아래 위치한다했습니다.

아무리 특별법이라해두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했는데...

정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한다니...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