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음해성 글을 게시함으로서 공익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보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오직 했으면 그러한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지만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터넷 문화의 일그러진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거짓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말로인한 상처를 너무 쉽게 한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익명의 공간에서는 거친 욕설과 저주가 거침없이 난무한다.

일부의 누리꾼들이지만 가면을 쓰면 용감해지고 익명에서는 사악해지는 인격은 인격이 아니다.

실예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컴을 대하기가 무섭다.

세상의 모든 자유는 자정의 기능과 절제의 바탕에서 보장된다.

절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은 통제와 억압이다.

이쯤 되다보니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사이버 모욕법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도 더 이상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인터넷 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