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고액 등록금, 청춘을 죽음으로 내몰다.
얼 마 전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700만원의 등록금 대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등록금문제로 죽음을 선택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처음은 듣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노래방 도우미,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등 온갖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번 여대생의 사례처럼 죽음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이미 대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계로, 그리고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졸업이 곧 신용불량자로 등식화되는 나라.
대 학생 1인당 등록금 빚이 993만원, 졸업생 평균 빚이 1125만원, 이중 84%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빚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졸업이 곧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나라에서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단지 교육부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 3% 이내로 인상해달라는 권고가 전부입니다. ‘강제’도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마치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행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등록금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그들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동결을 넘어 인하로! 반값등록금 이행!
정 부가 동결과 인상율 억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천 만원 시대’ 라는 문구에서 보여 지듯이 오를대로 올라버린 등록금은 단지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비싼 등록금을 깎는 것, 즉 등록금 인하야 말로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등 록금 인하는 대선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건 반값등록금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 한 것이 표심을 얻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결백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고라 이슈청원에서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2929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온라인 활동을 실천 중인
청년행동 클럽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