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3080

국민여러분!

최근 소화제나 감기약 등 비상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수만명의 약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뭉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법의 추진을 훼방 놓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약사들의 이기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는 이익 보호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들의 이기적인 처사에 대해 국민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칼날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것은 약국 조제료 문제입니다.

의약분업후 약국 마진보전등을 이유로 몇 십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약국 조제료"만 없애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조제료"는 약을 집어서 포장해주는 댓가로 받는 돈인데, 복약지도료(의약분업하에 실제 약사가 하는 일)의 10배가 넘어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자료는 2011년 1월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제기하여 얻어낸 답변으로 한치의 오차와 거짓도 없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지불하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순수한 약값+ 약사들의 복약 지도료+그리고 약국 이용서비스료+ 약사들이 약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관리료+기본 조제료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국과 약사들의 이익을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조제료 외에 약사회와, 친약사적인 보건복지부의 애틋한 노력에 의해서 선진국에서는 있지도 않는 별도의 "날짜별 조제료"가 추가 됩니다.

이 날짜별 조제료는 쉽게말해서 "약을 포장해 주는 댓가"로 약국에 지불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약을 집어서 포장해주는 댓가로 약값과 별개로! 복약지도료! 약국 이용료등과 별개로!
"30일치 약을 포장해주는 댓가로" 7,570원을 받아먹고
60일 치 약을 "포장해주는 댓가로 "11,220원을 받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설마 약 포장비용으로 1만원씩 지불하겠어.. 에이 보건복지부가 설마"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대부분 환자들은 약국에 내는 돈중에서
얼마가 진짜 약값인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이유로 받는 돈은 얼마인지,
약을 포장해주고 받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헛점을 악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위해
"과도한 조제료 항목"을 책정하였고 의약분업후 지난 10년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으면서
약사들은 자신의 본업인 "복약지도"로 받는 복약지도료의 "10배에서 15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약을 포장했다는 이유로"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약을 포장해 주는 댓가로 이렇게 약국으로 헛되이 지불되는 돈이 1년에 2조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2000년도에 3,896억원에 불과하던 약국 조제료가 2010년에는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친절하게^^ 약사들과 약국의 이익과 밥그릇을 챙겨준 결과물입니다)

이런사실을 토대로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과도한 약제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갈수록 파탄의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그 과도한 약제비 지출의 가장큰 원인중 하나가 바로 기이하게! 전세계 어느곳에도 이렇게 책정되지 않은!  약국 조제료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막고
더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재정의 혜택을 보기 위해

쓸데없이 약사들 배만 불려주는 이 "약국 조제료"를 없애도록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3080

모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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