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100분 토론을 모두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말도 안나오고 웃기더군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더 웃긴건 밑에 나오던 트위터글....
무슨... 초등학생이 트위터한건가요...? 어떻게 수준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가장 웃겼던건 부자특별특세법... 부자들에게 돈을 더 내게하자는건데....
당장에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면 걸릴 그럴 말을 내뱉는 무개념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웃기기만 하더군요....
정치인도 웃기고 그걸 보고 반응하는 대다수[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대중들의 반응도 웃기더군요....
여기서 가장 처음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정답이 꼭 현실이란 법은 없습니다.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은 특히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흔히들 말하는 국민의 일꾼이라 불립니다.
그러기에 대중들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희생을 강요하죠..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한다 왜 그런것도 안하냐..' 정말 기가차는 반응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돈에 대한 유혹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일꾼이 일을 잘하면서 몰래 돈을 더 받아 갔다면 여러분은 꾸짖으실 것인가요?
물론 정치인들이 일을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있었던 국회의원 연금 140만원 사건은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였죠...
정치인들이 일을 잘했더라면 국민들이 안 꾸짖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보다 경제가 더 좋았었더라도 아무리 좋았었더라도 그런일이 생기면 분명히 아주 난리가 아닐겁니다... 전 그런 반응들이 아주 싫습니다. 정치인들도 인간이고 돈에 유혹되기 쉬운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돈을 비자금을 챙겼더라도 일을 전체적으로 잘했던 인간이라면 꾸짖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을 잘한게 아니니... 할말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의문을 가지는건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왜 부자들에게는 돈을 더내라고 요구하시는건지...?
100분 토론을 보다가 밑에 나오는 트위터글에서 부자에게 돈을 더 내게하라는 말을 보고 참... 기가 차는... 부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 부자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자니까 더내라!' 이것은 어느 개념에서 나온 말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본경제주의라는것은 절대 공평한 사상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있죠 조선이 사라지고 신분사회가 없어졌다... 절대 믿을수 없는 말이죠... 현대에는 자본이라는 돈이라는 이름의 신분이 나뉘어져 있죠..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탓할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게 자본경제주의의 법칙입니다. 부자니까 돈이 더있으니까 더 보태라... 물론 도덕적으로는 할수도 있을만한 말이지만 법으로 이것을 규제한다는건 절대 불가능한거지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는것은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돈이 얼마든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든 어쩌든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뭐라하는 요즘 사람들 보면 이해 안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
전세대란입니다.
100분토론에서 나오던 민주당 대표 였던가요...?
전월세상환제라고 했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전세를 갱신할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 이거 자세히 보면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 발언이란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한 사유재산인 집의 전세계약이 완료[끝이남]대면 그후 수요자에게 권리를 주다니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원내대표라니.. 참... 우스울 뿐이죠...
그리고 전세가격을 올릴수 있는 한계 퍼센트를 만들자...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할수 있는 말일 지 참... 그렇게 한계 선을 그어버리면 공급자가 공급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같은 전세물량 공급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전세가격이 더욱 폭등할지도 모르지요...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침출수사건....
참... 침출수를.. 퇴비로...? 큭... 시사토론프로에서 이렇게 웃을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개념한 발언을 할지는....
아니.. 웃기기만 한게 아니라.. 축산농가에게는 뼈아픈 발언일지도 모르지요...
처분소 300만 마리 돌파... 매몰장소 4300곳.... 지금 한국은 말도 안되는 구제역재난에 휩싸였습니다.
구제역.. 명백한 인간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재난이죠....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때 했던 군사방역을 거론하더군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히 효과 있는 방법이지요..... 초기 구제역 사태때 쓰였더라면 더활나위없이 좋았었겠지요.... 아쉬울 뿐이죠...
지금 한우 한돈 수요량은 명백히 줄고 있고 우유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구제역은 축산농가뿐아니라 전 국민에게 타격을 주는 재난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침출수를 퇴비로 쓴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님.. 이름이 기억안나네.. 젠장... 민주당이 이것을 거론하자 한나라당은 감추기 급급하더군요... 최고회의에서 거론하고 그 후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까지 설명했다는데... 농사를 지었었다고 자랑하면서... 그런데 이런 파장을 불러오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감추기 급급하더군요... 직책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최고회의에서 거론하고 기자들 앞에서 설명한게 개인적 의견인가요...? 사람이 직책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진짜 이것은 백번 욕해도 할말없는 짓이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의문 품고 정말 바뀌었으면 하는게...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은 단 한번 그리고 5년할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우리나라가 예전 독재시절을 많이 겪었기에 생겨난 규정이라 할수 있는데...
대통령 단임제가 낳는 부작용이 현재 많이 들어나고 있는걸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정권교체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대통령을 단 한번 밖에 그리고 정치하기에는 짧은 5년밖에 하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지요...
5년이란 시간은 정치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책중에서는 5년의 시간으로는 성과를 낼수 없는 정책들도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대! 한! 민! 국! 국민은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5년간 성과가 마음에 안들면 정당이 바뀌어버리지요... 그리고 정당이 바뀌면 전 정권을 헐뜯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연임제로 바뀌게된다면... 일명 주인의식이라고 생깁니다. 옛날 왕정시대때 왕들이 가지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론 대다수 분들은 반발하실겁니다 민주주의시대에 무슨소리냐... 하지만 이 주인의식이 없으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겁니다... 자신은 5년만 하면 끝이니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 주인의식에 대표적인 국가로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심지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모든게 집중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로 인해 1대 대통령은 30년 이상을 집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국가... 못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그 작은 영토에 IMF도 견뎌내고 일인당 GDP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술력 수준도 그 작은 영토에 세계적 기술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게 5년이면 끝입니다. 대통령도 5년간 성과내기에만 급급해 단발성 정책만 내놓고 끝나지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육정책도 5년 아니.. 거의 매년 바뀌어 갑니다.. 이 모든게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고 독재정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임제라 해도 한계가 있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해법을 설명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단임제 이거.. 꼭 언젠가는 꼭 바뀌어야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 될지 모르지요...
지금까지 그냥... 단촐한 시사평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