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세요.

청년들, 길바닥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한 달에 60여만 원, 한 학기(6개월)에 기준 270만원.

이 가격은 대학 등록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 기숙사비로 기존 기숙사보다 2~3배 비싸고, 하숙집과도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행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값싼 학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선택받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은 14만 1000여명이다. 이 중 10~20% 만이 값싼 대학생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난과 물가난의 여파로 수도권 대학가의 하숙비나 집세가 약 20%가량 올랐다. 물가 상승은 하숙집의 인심도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정해진 난방공급시간 단축, 배식시간 축소로 인한 각박한 생활환경에 대학생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85%를 상회하고 있고, 수도권에 대학의 50% 가량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거주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LH공사에서는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실시했었다. 최고 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공모전은 대학생 로또로 불릴 정도이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공급량 확대를 검토하겠다 했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공급량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대학이 민자 기숙사를 통해 상업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학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저렴한 기숙사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장기상환제도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조금 확보를 통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하숙∙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주변 공공부지에 학생(청년)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학생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 주거문제는 등록금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정부 차원에서도 자신의 일과 같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연합 36.5(http://cafe.naver.com/youth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