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법연수원생의 글입니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도록 만드는 로스쿨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제 돈 뿐만 아니라 지위까지도 세습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귀족사회로 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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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
그거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로스쿨생은 단 한명이라도 판사는 물론 검사로도 임용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을 반대하는 연수생들의 움직임을 그저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는 그들 앞에서.
저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밥그릇이니깐,
2월의 추운 겨울날, 손비벼 가면서 일년간 공부한 것을 모두 토해내서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못난 자식 놈 공부시킨다고 택시운전하시는 아버지와 집근처 마트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고혈을 짜서 보내주신 돈 팔십만원으로 한끼 이천원하는 고시식당 밥 먹으며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여름날, 하루 네시간씩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나흘동안 참아내면서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리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대속에 얻어낸 내 밥그릇이니깐,
지옥같다는 연수원 1년차,
쉴새없던 연수기간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길고 고단하다는 하루 7시간, 근 2주에 이르는 시험을 치르고 얻어낸 내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밥그릇을,
누군가가 제도의 취지라는 미명하에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식사랑에 눈먼 아버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다만, 저에게 확실한 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그저 힘의 논리만으로 제 소중한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의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그 누군가는 그저 가진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연수원 교수님들께 묻습니다.
저희는 영광스럽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최상의 실무가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 법조인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최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그런 최선의 교육의 결과물을 발휘할 기회를 무참히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누구도 저희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려 하지 않고 저희를 억압하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절반이상이 비실무가인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에서 교육받고 2주간의 교육을 거쳤을 뿐인 로스쿨생들에 비해서 전원 실무가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께 1년동안 교육받고, 일선에 투입되어 6개월의 시보생활을 거친 저희들이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도 모자라길래 저희들을 그리도 억압하시는 겁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자백간주,
저희가 연수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록에 있는 법리입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꿈틀거릴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까?
전국의 로스쿨 교수님들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은 정규법과대학을 4년간 수료하고도 다년간의 사법시험준비를 통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교수님들의 제자입니다.
교수님들은 언제나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법학의 기본이 없는 답안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점평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공부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더욱 더 정진해야겠다는 채찍질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교수님들은 "정규 로스쿨 교과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며, 검사는 물론, 판사도 임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강조하여 교수님들의 양심에 묻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로스쿨생들이 만2년의 교육을 거친 것만으로도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던 "법학의 기본"을 충분히 갖추어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수님들로부터 4년간의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만으로 교수님들의 교육이 일취월장하여 법학의 기본은 물론이거니와 검,판사로서의 자질까지 담보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대체 어떤 근거에서 같은 교수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의 "법학의 기본"이 갈리는 것입니까?
밥그릇 싸움 운운하는 언론에 고합니다.
연수생의 입소식 불참석이 밥그릇 싸움에서 발로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막나가는 예비법조인들의 알력과시라면,
여러분 언론이 침묵한 로스쿨생 3000여명의 자퇴서 제출과 법무부 앞에서의 집단 시위는 그저 "대학원생의 이익주장"에 불과한 것인것이었습니까?
로스쿨생의 시위에는 침묵하고 연수생의 입소식 불참에는 "징계"를
논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개룡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누군가에 비해서 돈도, 권력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자식놈의 꿈에, 하실수 있는 최대한의 보탬을 다하여 주시는 것, 그 이상은 생각치도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제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저의 최소한의 깨갱거림조차도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받는 현실속에서 치열하게 얻어낸 제 밥그릇을 지켜내고 싶을 뿐입니다.
단지, 그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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