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정치 realism의 거두 columbia대의 Kenneth Waltz교수는 저서에서 북한이나 파키스탄같은 나라에게 핵시설 안전기술같은 핵기술의 일부를 전수해야한다고 주장한바있다.
비록 이런 조치가 결국 북한이나 파키스탄같은 나라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논란성이 있는 조치임을 Waltz교수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핵평화론을 부정하지 않는 realism의 대가 Waltz교수에겐 결국 그런 핵보유국 인정보단 핵사고나 핵무기 오발사같은 사고가 더 큰 재앙으로 보기에 더큰 재앙을 막기위해서 북한이나 파키스탄같은 나라들의 핵기술 지원을 주저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뭐... 조금은 틀리지만 부시 Jr.정권당시 인도와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인도에 핵기술 지원을 결정한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을 보자면... (물론 그런 인도에 핵기술 지원이 일부에겐 미국의 인도의 핵보유국 정식인정이라는 정책이라며 욕을 먹긴 했지만...)
물론 Waltz교수의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부시가 인도에 핵기술지원을 한것이고 솔직히 파키스탄이나 북한과 달리 그리 크게 인도에 핵기술 지원이 필요한것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비IAEA 핵보유국에 핵기술 지원및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실예를 남긴샘이긴 하다.
물론
북한의 경우,
법적으로 아직도 미국과 공식적으로는 전쟁중인 적국이라는 점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놓고 미국에 저항하며 반미의 상징적인 국가라는점.
그리고 한국과 일본등의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반대와 미국내에 반북한정서와 반북한 단체및 정치세력등의 미국의 북한 혐오로 인해 미국의 대북 핵기술 지원은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의 일본의 핵사고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것은
북한의 핵안전 기술수준과
북한의 핵사고시 한국과 일본등의 주변국에 미칠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다.
우선 이번 리비아의 내전을 보듯이 친서방으로 돌아선 카다피를 깐 미. 유럽을 보는 북한으로썬 핵보유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더더욱 확실히 깨달았을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는 더더욱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북한의 자발적인 핵포기가 불가능하고,
누구나 알고 기대하고 있듯이 북한의 핵안전기술이 한국은 고사하고 일본보다도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볼때, 비록 일본과 달리 북한이 지진대에서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일본과 같은 핵사고가 북한에선 안일어 날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무리라는것이다.
또한 이번의 일본의 핵사고를 통해서 보듯이 북한의 핵사고 역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등의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결국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핵무기 판매뿐 아니라 핵사고 위험까지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북한과의 핵전쟁
아니면 북핵인정및 북한에 핵안전기술지원이라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것이다.
뭐.. 어느쪽이던 잃는것이 크기에 어느쪽을 선택하던 개인적으론 별로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은 결국 양자택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 일본의 핵사고를 통해서
전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일본에서 조차 핵사고가 나고 그로인해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점을 고려해본다면..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오래끌수록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것을 고려해본다면...
결국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