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6:10~07:00)
■ 진행 : 최정원 앵커
■ 출연 : 시사평론가 민동기
최정원(앵커) > < 좋은 아침 최정원입니다 > 시사평론가 민동기의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상징하는 숫자는 뭡니까?
민동기(시사평론가) > 이번 한 주는 '100'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 '기름값 100원 인하' 정말 이뤄진걸까
최 > '100'... 돈하고 관계된 건가요?
오늘은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 할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 > 정유사들의 이번 가격인하가 자발적이 아닌 것 같아요?
민 > 그렇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묘한 압박'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와 정유사 간에 가격인하를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벌여 온 전쟁이 결국 ℓ당 100원 인하에서 합의점을 찾은 양상입니다.
최 > 리터당 100원 할인이면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민 > 그런데, 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터당 100원을 내린다 해도 여전히 기름 값은 서민들 입장에선 버겁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건 100원 인하 전이나 후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한 달 평균 100ℓ(평균 가격 19만 4,000원)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ℓ당 100원 인하로 보게 될 혜택은 한 달에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3개월 동안 받게 될 혜택은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100원'에 감춰진 꼼수...효과는 없고 시늉만
최 >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 말고, 와 닿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민 > 그렇습니다.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올해 초 '석유가격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6일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골격은 석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격을 공개해 유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인데, '재탕' '삼탕'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 압박해서 3개월 정도 ℓ당 100원씩 기름값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 정말 대책이 없는 건가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민 > 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죠. 그만큼 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도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합니다. 이걸 내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정부 대책에서 세금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유가구조에서 세금부분이 5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소비자 가격의 50% 가까이가 세금이란 얘기죠.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세금을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문제는 사실상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 > 김황식 국무총리가 유류세 인하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 > 그랬죠. 하지만 "유가변동 추이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올 들어 1·4분기 동안 수입된 원유가 대략 25조원 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유류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지난해보다 대략 1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올 한해 동안 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최 > 간단하게 세금을 내리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왜 안 내리는 건가요?
민 > 편하게 걷을 수 있는 세수를 줄이기가 싫은 거죠.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정유회사들도 1조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부만 1조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는 세금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등을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세재 개편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방향모색을 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최 > 이번 주 민동기 씨가 주목한 '100'은 정유사들의 리터당 할인금액이었습니다. < 숫자로 본 한 주간 >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